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의료보험을 시작으로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한국 12년, 일본 36년, 벨기에 117년, 독일 127년)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나라 사회보장 중추기관으로 성장하였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낮은 비용으로 누구나 쉽게 병원에 갈 수 있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하여 우리나라 건강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5위로 평가받고 있으며, 건강보험 글로벌화 추진 등 그동안 쌓아 온 건강보험 운영경험을 현재 해외에 전수하고 있다.
 

(사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2014년 정부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서는 앞으로 개선 추진해야 할 사항도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지사장 유승용)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로 지속적인 감소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보장성 강화에 약 1조 2천억원의 재정이 투입되어 내년 상반기 발표될 2014년도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약1.5%p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와 공단은 현재 62%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8년까지 68%로 올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보장성 확대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점차 축소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을 높일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고소득층 무임승차 방지 등 부담능력에 맞는 합리적 부과기준이 마련되도록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급증하고 있는 노인진료비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활성화를 추진하여 진료비 지출을 줄여나갈 예정이며,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지속적인 확대와 치매예방서비스 강화, 장기요양시설 간 서비스 격차 해소 등으로 요양보험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품격 높은 효 보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안심보험 서비스로 느껴지도록 장기요양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할 계획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