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요양병원들, "시설지구 해제 후 지역 의료복지업계 혼란 행정이 책임져야"
남원시, "방치된 건물살리고, 정상화될 경우 고용창출 효과 있을 것"

 

▲구 기독교복음병원

남원시의 구 기독교복음병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폐지와 관련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지역여론을 무시한 채 남원시가 일방적으로 종합의료시설지구 폐지를 결정한 후, 전라북도에 요양병원 개설이 가능하도록 발판을 놓아줬기 때문이다.

남원에서 요양병원을 경영하는 A씨는 "옛 기독교복음병원에 대한 종합의료시설지구가 해제될 경우 엄청난 재산상승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는 행정의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요양시설의 B씨는 "지역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는 데다, 지역경제도 장기간 침체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대형 요양병원이 새로 들어설 경우 소규모 요양시설들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지난 4일 재심의 연기로 아직 전북도로부터 폐지결정이 난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남원시는 연기된 내용을 보완해 7월초 전북도 도시계획심의위에 다시 올릴 계획이다.

남원시 등에 따르면 의료법인 원산의료재단은 지난 3월31일 남원시로부터 조건부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현재 종합의료시설지구(종합병원)로 된 남원시 산곡동 일원 옛 기독교복음병원에 대해 종합의료시설지구를 폐지해 주는 조건이다. 종합의료시설지구를 폐지 할 경우 요양병원을 포함한 일반 병원급으로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는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내주기 하루 전인 지난 3월3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곳에 대한 의료시설지구 폐지를 결정했다.

현재 종합의료시설지구인 이곳은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라 종합병원으로 300병상 이상, 7개 진료과목 이상을 갖춘 병원급이어야 사실상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 까닭에 이곳은 여러 차례 운영자가 바뀌면서 경제적 파행 외에도 불법 투기 등으로 지역사회에 적잖은 폐해를 안겨왔던 곳이다. 남원시의 이번 결정은 특혜시비란 오해소지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건물을 계속 방치할 경우 도심의 큰 흉물이 될 것"이라며 "종합의료시설지구를 폐지해 요양병원으로 새롭게 운영하겠다는 법인에게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 도시계획심의위는 법인의 재원 조달계획과 고용창출 근거제시, 수익산출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의 지역 요양병원들도 "시설지구 폐지가 확정될 경우 30억원도 안되는 낙찰가의 최소 5배이상의 재산상승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많은 돈을 들여 병원을 개원할 지도 의문이지만, 개원 이후 고가에 되팔고 떠날 경우 그 후유증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이들은 "(시설지구 폐지 전에)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한 최소한 동종업계의 의견 청취가 필요했다"면서 "향후 지역 의료복지업계의 혼란과 이곳의 불·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남원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구 기독교복음병원은 2008년에도 종합병원시설지구를 폐지하려다 전북도의 반대로 무산되자, 종합병원을 노인요양병원으로 편법 운영하면서 시설지구 해제를 시도해오다, 지난 1월 남원시와의 소송 끝에 의료기관개설 허가가 취소됐다.

지역사회 기존의 요양시설이 피해를 입을수있고, 요양시설의 과다로 수요와 공급이 맞지않은 현실에서 이번 남원시의 결정은 특혜시비란 오해소지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