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는 자치단체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관(官)주도의 지역축제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투자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렀다.
기획단계부터 주민과 출향인사가 참여하고 축제장 부지는 시유지를 활용했다. 눈 조각상 설치도 재능 기부로 이뤄졌다. 인공제설기 가동, 축제장과 먹거리장터 운영도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맡았다.
개최 기념행사는 유명 연예인을 초청하는 돈 드는 공연 대신 눈썰매 시승식으로 대체했다. 홍보예산은 미미했지만 이런 사연은 각종 방송과 신문이 앞다퉈 보도했다.
충남 괴산군은 지난 2013년 문화예술회관을 새로 건립할 예정이었다. 기재부로부터 국비 20억원도 지원받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의 군민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당초 문화예술회관 신축계획에는 국비 20억원, 특교세 10억, 군비 65억 등 총 9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국비 6억원, 군비 10억 등 16억원의 예산이 소요돼 총 79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지자체들의 세출 절감, 세입 확충 우수사례를 매년 발굴해 발표대회를 개최·시상하고 지방교부세를 추가 배정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남원시의 민간주도 축제 성공사례는 지난 해 11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통령상과 지방교부세 4억원을 받았다.
아울러 행자부는 그동안 발굴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전파하기 위한 연찬회를 16일부터 4회에 걸쳐 권역별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연찬회는 16일 호남권(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을 시작으로 20일 수도권(수원시청), 22일 영남권(경남도청), 27일 중부권(대전시 평생교육진흥원) 순으로 열린다.
이주석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누락된 세원을 찾아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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