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이‘남원 모노레일 민간사업’과‘짚와이어 시설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남원시민대표 류정수 씨 등 3인은 지난 26일 감사원에 각종 의혹에 휩싸인 관련 사안에 대해 의혹을 철저하게 감사해달라는 취지의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 취지에는 ▲사업비의 적정성 ▲자본금 형성 등 투자업체 설정의 투명성 ▲설계지와 시공자 선정 공정성 ▲레일 설치 등 4건의 내용을 적시했다.
시민모임은“남원시가 신임 시장 취임후 특정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나서고는 있지만 의혹들을 밝혀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면서“지난 18일과 19일 남원시청 정문 앞에서 1000여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첨부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감사청구서를 통해 모노레일 민자 사업비 383억3800만원이 적정한지, 지주회사 설립 경위와 배경은 투명한지, 설계자·시공자 선정은 공정하게 되었는지, 레일 설치 등 부실시공 여부는 없는지 등을 감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개장 후 남원시에 기부채납될 경우 시민 부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청했다.
시민모임 류정수 대표는“감사를 청구하게 된 이유는 남원시가 시민들에게 모노레일과 짚와이어 사업은 순수 민간자본 383억원을 유치한 것이라고 홍보해 온 것과 달리 업체의 은행권 대출 원리금 손해배상책임까지 진다고 협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업 전반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민모임은 남원시와 협약을 맺은 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총사업비의 10%도 되지 않는 2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영책임을 져야 할 대주주 없이 지분 50%를 가진 회사와 그 대표가 확보한 10%를 더해 법적 책임 없이 경영권만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경영악화로 부도가 나면 책임소재가 명확지 않아 남원시 책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반면 남원테마파크는 실시협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남원시와 지난 2020년 6월4일 체결한 실시협약은 시설물을 준공하는 동시에 남원시에 기부채납하고 남원시는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도록 약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남원시가 운영 시점에 협약을 지키지 않아 한 달 가까이 시설을 가동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가 수억원에 달하고 있다. 시설을 가동하지 않으면 남원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운영 개시를 하고 협약 변경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시설물을 이용하려다가 되돌아가는 관광객이 하루 평균 수백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따른 모노레일과 짚와이어 설치 사업은 이환주 전임 시장 시절 각종 보도를 통해 각종 의혹이 제기돼, 민선 8기 최경식 남원시장이 취임하며 운행을 중단시키고 전임 시장의 역점사업이었던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해 전격적으로 감사를 지시해 파장이 예상됐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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