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이환주)는‘아동이 웃어야 남원이 웃는다!’는 슬로건을 걸고 지난 1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총6개 분야로 나눠「2021년 아동학대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해 행정체계를 마련해 아동보호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6개 분야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아동학대 조사 ▲명확한 학대판단 ▲촘촘한 아동보호 ▲심층 사례관리 ▲정보공유를 위한 기관협력 ▲예방을 위한 홍보 이다.

 

남원시가 펼치고 있는「2021년 아동학대 예방 종합계획」을 소개한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아동학대 조사

남원시는 2020년 10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조사 후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선도적으로 공공중심의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개편했다.

 

또한 지난 5월 전문적인 아동학대 조사를 위해 전북 최초 아동학대 전담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했다. 총7명의 응시자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약4년 간 아동학대 조사업무 경력이 있는 경력자가 채용되어 아동보호 체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전문적인 아동학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명확한 학대판단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조사를 통해 확인된 자료를 근거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례판단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체사례판단회의 진행시 명확한 학대판단을 위해 남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상담원이 동석하여 학대발생여부를 논의하였다. 

 

판단결정이 어렵거나 모호한 경우 통합사례회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사례전문위원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판단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경우 경찰관, 변호사, 의사 등 아동학대 판단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하여 아동학대 판단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얻고 있다.

 

◇촘촘한 아동보호

아동학대 조사 중 재학대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에 근거한 응급조치를 통해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응급조치에 이르지 않은 사안이지만 재학대가 우려되거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시에 피해아동을 즉각분리(일시보호)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남원시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을 통해 분리보호 된 피해아동이 학대발생 이후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돕고, 학대트라우마 치료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남원시는 아동보호 전담인력이 3명이 배치되어 총55명의 아동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보호아동은 가정위탁아동 42명과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입소중인 아동 7명, 사후관리 아동 6명이며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매월 모니터링을 실시해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시대 비대면 사업으로‘온(溫 )라인(Line) 채팅방’사업을 추진하며 모바일 카카오톡 어플 및 문자를 사용해 보호아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심층 사례관리

남원시의 아동학대 사후관리는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남원시를 포함한 5개 지역에 대한 사례관리를 진행했으며, 2020년부터는 전라북도남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남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되어 남원시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현재 남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73가정 208명의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교육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피해아동가정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 및 가정의 개별 특성에 맞는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을 낮춰 건강한 가정으로의 회복을 돕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아동보호체계 구축 및 아동학대 사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보공유를 위한 기관협력

아동학대의심상황으로 신고접수가 진행됐을 때 사안에 따라 경찰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등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 

 

현재 남원시는 남원경찰서와 남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아동보호를 최우선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남원의료원을 지정하여 아동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갖추고 추진하고 있다.

 

또한 6월 아동학대 신고로 사례관리 중인 아동 중 고위험 아동을 대상으로 남원시, 남원경찰서, 남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예방을 위한 홍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함에 따라 남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캠페인을 추진했다.

 

캠페인은 5월 5일 어린이날 청소년수련관 앞마당에서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학부모에게 홍보 리플렛을 나눠주며‘학대와 훈육’의 차이에 대해 설명했으며, 5월 14일과 28일 이틀 간 도통동 인근 학원가 및 공원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지난 29일에는 남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관으로‘온택트 책놀이하자!’프로그램을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하여 총45가정의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를 선사했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 2월 한명숙 의원 발의로 제정된「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에 의거 구성된‘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도 적극 나서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판단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남원시의 아동보호체계 전반에 대해 심의·자문하고 있다.

 

남원시는 이처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6개 분야를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아동학대 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아동학대’라는 단어가 사라진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동이 웃어야 남원이 웃는다!’라는 남원시의 슬로건처럼 아동이 행복해서 많이 웃고, 그 웃음이 모든 아동에게 전파되어 남원시 전체가 웃을 수 있는 건강한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