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담금 66억 중 22억4000만원 1차 회수…12월까지 추가 회수하기로반환받기 -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생활폐기물 가스 자원화 연구사업에 들인 부담금 66억원 중 22억4000만원을 1차로 회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환주 시장과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남원·임실·순창)이 환경공단과 환경부를 상대로 중재에 나서 법원으로부터 조정판결을 이끌어낸 결과다.
시는 1차로 22억4000만원을 회수하고 시설을 올 12월까지 매각한 후 매각 대금 중 시 투자 비율 56%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기로 환경공단과 합의한 바 있다.
시는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연구사업이 지난해 5월 실패로 평가되자 재정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강구해 왔다.
또 가스자원화사업 무산에 따른 중장기적 폐기물 처리와 쓰레기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자 환경부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 건의 해 대형폐기물 파쇄기 설치에 6억원, 매립장 4단 제방 설치에 5억원 등 11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내년에도 대체사업비로 매립장 확장에 필요한 예정 사업비 120억원 중 15억원을 받는 등 연차적인 지원을 받게된다.
이환주 시장은“‘생활 폐기물 가스자원화 연구사업’실패에 따른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해 우리시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쓰레기 처리 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생활폐기물 가스 자원화 연구 사업은 가스 발전시설을 통해 폐기물을 대폭 줄이기 위해 2010년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제안한 사업으로, 국비 64억원, 시비 66억원, 환경공단 6억9000만원 등 136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추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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