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생활폐기물가스화 연구사업 실패로 손실을 입은 금액 중 상당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원시는 4일 한국환경공단과 생활폐기물가스화 연구사업에 투입된 32억6000만원을 반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환경부로부터는 국비 48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남원시 생활폐기물가스자원화 연구사업은 지난 2010년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제안한 사업으로, 국비 64억원, 시비 66억원, 환경공단 6억9000만원 등 총 136억9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하지만 수차례 시행착오를 거쳐 지난 2016년 5월 4일 실패로 최종 결론이 내려지면서 책임소재가 불거지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남원시는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총 10회에 걸쳐 환경부와 환경공단, 국회 등을 오가며 투자금 회수 대책 마련에 주력했다.
또한 수시로 환경공단과 시공사를 찾아 간담회를 갖는 등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지난 6월14일 환경공단과의 협의에서 공사이행보증금 등 40억, 시설 매각대금 16억, 연구비 잔액 2억2000만원 등 총 58억2000만원 중 남원시가 투자한 비율(56%)에 해당하는 32억60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환경공단은 소송 및 관계기관과의 조정을 통해 이 돈을 반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환경부는 매립장 대형폐기물 파쇄기 설치 6억원, 매립장 4단 제방 설치 5억원 등 이미 11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데 이어, 추가로 매립장 확장에 필요한 사업비 120억원 중 37억원을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연구사업이 실패로 귀결돼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다각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남원시의 재정적 피해가 최소화되고 쓰레기 처리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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