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 순세계잉여금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원시의회 이정린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2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신청, 남원시의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남원시의 2016회계연도 세입은 6,852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세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40%)며,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31%)이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난해 전북 재정자립도 평균은 29.7%로 밑바닥 수준이며, 그 중에서도 남원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지방재정 구조상 단숨에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우며, 그 이유는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기업유치 노력,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단기적으로는 세입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를 높여나가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남원시의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과 세출 모두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회계연도 총 세입액 6,852억원 중 총 세출액 5,700억원을 뺀 잉여금은 1,151억원에 이른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뺀 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다 쓰지 못한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것은 그 해 살림살이를 제대로 짜지 않았고 아울러 살림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남원시의 경우 2012년에 116억원이었던 순세계잉여금이 2016년도에는 280억원으로, 5년만에 2배 이상이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도 24.5%에 이른다.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35.4% 증가했으며, 초과세입금은 55억원, 자금없는 이월액은 9억원, 집행잔액은 254억원, 보조사업 집행잔액은 39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는 19억원, 세외수입은 12억원, 지방교부세는 17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3억원이 증가했으며,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각각 5억원과 34억원이 감소했다.

공공기관의 회계는 회계독립 원칙에 따라 당해년도 총 수입 대비 총 지출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초과세입금 증가가 의미하는 것은 세입이 얼마나 걷힐지를 예측하지 못한 것이거나 예산 편성단계부터 보수적으로 세입을 산출한 것이다. 예측이 가능한 세입에 대해 결산추경에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순세계잉여금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초과세입금이 발생하면 세출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세출은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세입이 초과 발생해도 세출예산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금액은 세계잉여금으로 분류돼 다음년도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이 의원은“순세계잉여금 증가가 당장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사소한 위기관리 부재가 총체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순세계잉여금의 지속적인 증가 이유와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세입금의 증가 원인, 결산추경을 통해 바로잡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해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