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김승곤 의원

 

남원시의회 김승곤의원은 16일 제21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남원시가 각종사업에서 지나친 사업변경이나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연구소들이 앞 다투어 내놓은 2017년도, 경제전망보고서를 보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기는 세계경제 여건변화에 따라 웃고 울 것으로 전망되고 최근 들어 남원시와 나라경제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내수부진, 투자위축,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들이 산재하고 있으며 서민들의 사회생활은 더 얼어붙을 전망이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반적인 성장추세도 과거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도농통합 복합도시인 우리시도 내년도 서민들의 경제 역시 위축될 것으로 생각된다는 주장이었다.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평소 자신이이 의정활동을 통해 느껴왔던, 미래 남원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민혈세 낭비 재발방지책 방안이라며 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남원시는 각종 크고 작은 국책사업과 시책들을 매년 부서별로 계획하여 사업이 결정 되면, 설계와 갖가지용역을 실시 사업에 따른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또한 사업을 진행하다 사업과 설계변경을 통해,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업장이 수도 없이 많고 이에 따른 예산의 낭비도 이어지고 있다”고 방안을 제시 했다.

 
김 의원은“예산 절감 및 시민 혈세낭비 재발방지 차원에서 정책이력제도를 도입하고 책임 실명제를 조례로 제정을 하여, 남원시민들이 사업추진에서 준공과정까지 사업에 따른 모든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특히 사업의 시작부터 추진을 하다 사업변경 등의 과정에서도 보다 낳은 책임 의식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해당부서나 책임자는 사업추진에서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불필요한 사업 설계 변경 등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정책이력제도에 따른 책임실명제 도입등도 확실히 명시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모든 사업에서 집행부의 잘 못 판단으로 시민혈세 낭비가 없음은 물론 크든 적든 각종 사업에 참여 예산집행과정에서 마무리까지 사업별 관련자의 책임의식을 갖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남원시에 손실을 안겼던 ㈜거성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계약해지로 26억원, ㈜엠피온스의 부도로 인한 12억 7천만원, ㈜티엔씨의 사업장 폐쇄로 인한 5억, 가스자원화시설 사업의 실패로 67억 1천만원등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었음은 물론 다음연도 부터는 어려운 우리시 재정상 시민혈세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