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의장 이석보)는 16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2016년도 남원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는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잘못된 점에 대한 지적보다는‘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됨으로써 생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음은 시정질의와 답변 내용 들이다.

 

▲김승곤 위원 = 남원시 통합체육회문제점에 대하여 "전북도 생활 체육 종합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주의 조치만 한 이유는 무엇인가?. 직원 인건비의 인상 방법이 타당한가?. 도민체육대회 훈려비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우리시 각종 체육대회 예산이 매년 늘어 예산 집행에 대한 의혹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환주 시장 답변 = 남원시 체육회는 2015. 6. 2 ~ 6. 5까지 4일간 감사를 받았다. 남원시 생활체육회 총회 미 개최 외 17건으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조치결과를 도 체육회에 제출하였다. 『 남원시체육회 사무국 규정』 제39조 제1항에 “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직급별 호봉, 또는 성과연봉제로 지급한다. 다만, 성과연봉제 지급 기준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있다. 대회 종목이 대부분 단체전이고 선수단별 그룹을 지어 이동 출전하기에 개별 선수들에게 위임 동의를 받아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되었다. 체육회 회계처리 및 사무관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감독 및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의뢰 등을 통해 보다 투명한 예산집행 및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승곤 위원 = 가스화발전시설연구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137억원이 소요되고 그 중 국비 64억원, 시비 66억원, 현물 7억원이 투자된 사업이다. 결국 사업은 실패했고 정확한 책임소재를 따져 시민혈세가 새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 고 주문했다. 또한, 향교체육공원사업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강구를 촉구했다.

▲이환주 시장 답변 = 우리시가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가스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면 얼마 남지 않은 대산매립장 사용연한을 203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것과 시간당 800KW의 전력을 생산해서 연간 6억여원의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안하여 참여하게 되었다. 연구실패와 관련하여 한국환경공단은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별도로 우리시는 투자금 회수에 대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향교동 체육공원 부지는 녹화작업을 통한 소규모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이후 개발여건이 좋아지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개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   

▲양해석 위원 = 남원예촌사업 제2지구사업과 제3지구 사업 관련하여 "남원예촌 2지구와 3지구의 그동안의 설계 변경 과정과 현재 조성되고 있는 시설들의 각각의 용도와 기능은 무엇인가?. 예촌 1지구의 전통한옥체험시설을 포함한 예촌 2지구, 3지구 각각의 사업비규모와 사업비변경 내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기 바란다. 새로운 사업추진에 주변 주민들은 부지매입 동의를 해주고 있는데 부지매입을 못하고 있다. 언제 나머지 잔여 부지를 매입할 계획인지? 인접된 예촌 5지구로 분류되어 있는 4필지도 어떻게 할 것인지?" 에 대해 밝혀주라고 촉구했다.

▲이환주 시장 답변 = 남원예촌 조성사업은 광한루원 방문객을 원도심으로 유도할 수 있는 관광거점시설을 구축하여 침체되어 가는 광한루원 주변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는 사업이다.
현재 3개 지구로 나누어 단계별로 시행중에 있으며 1지구 전통한옥 숙박체험단지는 지난 7월 15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지구 전통문화 체험단지와 3지구 예촌길 조성은 201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3지구 예촌길 조성사업은 광한루원 북문에서 제일은행 4가까지 보행환경 개선과 광한루원 동문 주변에 물레방아 갤러리 전통한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토목분야에서 ▲광한루원과 남원예촌 사이의 도로 폐지에 따른 종가집 앞 도로 확장 ▲남원 예촌 숙박시설단지 내 화강석 동선 포장으로 변경되고, 건축분야에서 ▲ 전통한옥 목부재 변경(겹쳐마, 덧써까래,  2중창 설치 등) ▲ 전통구들장, 황토 흙벽, 옻칠 도입 ▲ 전통정자 및 연못 신축 등 국내 유일의 전통방식과 차별화 전략에 따라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다. 지역 주민들의 협의매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시에 도움 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양해석 위원 =‘요천로 걷고싶은 도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며 "‘요천로 걷고싶은 도로 조성사업’의 궁극적인 사업배경과 목적은 무엇이며, 사업비 규모와 사업비 조성내역과 그 항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위 사업과 관련되어 시민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 내지 사업설명회는 언제 어떻게 했는가?." 라며 질의하고, 전북역전 마라톤대회 관련햐여 "작년 27회 대회부터 순창으로 경기 출발지를 뺏기어 우리 남원시는 선수들만 몇명 보내고마는 대회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다. 첫 대회때부터 26년간 유치되어 왔던‘전북역전마라톤대회’2일차 출발지를 순창에 빼앗기고만 연유에 대해서 밝혀주고 이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계획도 밝혀주길 바란다." 고 지적했다.

▲이환주 시장 답변 = 광한루원과 남원예촌을 찾는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남원관광지, 춘향테마파크 등으로 유인 할 수 있는 관람 동선이 필요하다. 요천로 걷고 싶은 도로 조성사업비는 총 38억원으로 2017년 동부권 발전사업 특별회계 12억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26억원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전북역전마라톤 대회가 남원이 아닌 순창으로 출발지가 변경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마라톤의 특성상 도로를 역주하는 운동으로 전주⇔남원간 국도는 선수 신변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전북일보사에서 2015년도부터 도로 통행량, 구간 길이, 선수 신변과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여 당초 남원⇔임실⇔전주 구간에서 순창⇔임실⇔전주 구간으로 대회코스를 변경하여 2일차 출발지를 순창으로 조정하였다. 오수⇔월락간 도로 확장공사가 2017년도에 완공되면 전북일보사와 전라북도 육상연맹 등 대회 관계자분들과 협의하여 2018년도 대회부터는 2일차 출발지가 남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이정린 의원 = 남원 요천의 여름철 홍수대비 대대적 하천 준설의 필요성에 대해 "요천변을 뒤덮고 있는 수많은 수목과 부유물은 하천 수림화 현상을 이대로 방치하면 요천이 더 이상 하천으로서의 제기능을 발휘 할 수 없다. 자연정화능력을 상실하기까지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요천이 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하천 준설이 필요하다." 고 제언했다.

▲이환주 시장 답변 = 요천은 남원시민의 젖줄이다. 하천 수림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유량감소라고 판단되며 요천의 경우 유량 조정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매년 주기적인 수목제거 작업을 시행해 왔다. 올해에도 2월부터 3월까지 조산동 ~ 도통동 구간의 수목제거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인 10월부터 11월까지는 송동면 세전리 ~ 이백면 남계리 구간의 수목제거 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나머지 상류구간의 수목을 모두 제거할 계획이다. 매년 익산청과 전라북도에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정린 의원 = 남원시청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특별 승진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업무상 우수한 직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을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필요가 있다. 특별승진을 통한 동기부여로 남원시 공직사회 분위기를 좀더 발전적으로 전환할 생각이 없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환주 시장 답변 = 인사행정은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게 지속되어야 한다. 특별승진은 조심스럽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별승진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한다.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성과가 뚜렷하고, 구성원간 특별승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청백봉사상·민원봉사대상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특별승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직사회 분위기를 좀 더 발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전평기 의원 = 추어산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남원시의 주소득원은 관광산업과 농촌소득 이다. 추어사업에 대한 초창기 계획이 정확히 무엇이었는가?. 추어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충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업비 편성에 대한 문제과 대책을 듣고 싶다. 육성어, 성어에 대한 연구 지원사업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가?. 철저한 교육과 집중적인 지도 컨설팅으로 성공사례를 시범사업 및 농가지원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남원의 미꾸리가 유통될 때 품질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제품생산의 일원화를 위해 인증제도나 지리적 표시제를 적용한다면 장기적으로 남원의 관광 상품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치어 생산을 단일화해서 관리의 집중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비를 낮추어 대외적인 경쟁력을 키우자." 고 주문했다.

▲이환주 시장 답변 = 추어산업은 전국적 명성이 높은 남원추어탕을 명품브랜드로 육성하여 추어관련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검토하기 시작했다. 추어산업의 방향은 먼저 추어탕의 주원료인 미꾸리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시래기 생산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현재 채용중인 5명의 농촌지도사중 1명의 농촌지도사를 다음 정기인사에서 추어육성계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미꾸리 양식기술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필요한 분야에 해당 전공자를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 추어산업은 남원의 특화 사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희미하지만 활로를 찾았고 100% 장담은 못하지만 가능성을 가지고 노력하갰다.

▲한명숙 의원 = 민간위탁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목적은 첫째,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둘째,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서비스의 효과는 극대화하고 비용은 절감하며, 셋째,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있다. 민간위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와 자원봉사센터의 감사결과를 지켜보면서 남원시 공무원의 무능력, 직무태만, 무사안일이 극에 달하였다. 남원시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위탁기관은 몇 개나 되는가?. 보조금 부당사용 기관은 위·수탁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법인단체에 맡길 생각은 없는가?. 지방재정보조금 집행을 상시 감독할 수 있는 모니터링단이나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할것" 을 주문했다. 
▲이환주 시장 답변 = 사무의 민간위탁은 자치단체가 직접 사무 처리를 하지 않고 민간에 맡겨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낮은 행정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경영적 시각에서 사무를 관리하며, 민간을 통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전반,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 흥부골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광한루원 주차장 운영 등 22개 시설 및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업계획 대비 성과점검, 엄격한 회계 및 복무관리, 사전교육을 통해 위탁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이고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원활한 위탁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상시 체크, 감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여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