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올해 400명 가입 예상했으나 현재까지 25% 가입에 그쳐 -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통일부의‘미래행복통장’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설계로 탈북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에 따르면 "통일부가 미래행복통장사업에 대해 2016년 약 400명 가입을 예측하고, 11억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실제 8월말 기준 가입률은 100명에 그쳤다. 올해 목표치의 25%에 불과하다." 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7월 발표한‘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에 따르면 전체 탈북민의 26.2%가 월소득 100만 미만이다. 또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탈북민도 32.3%에 달했다.

탈북민 중 근로소득 자체가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이 상당수이고, 근로소득 중 저축액이 있어야만 지원을 해주는 `미래행복통장’제도가 실상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 최소 납입금이 월 10만원이라는 점은 탈북민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은“미래행복통장 제도는 당장 생활하기도 빠듯한 탈북민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전형" 이라며 "본래의 취지대로 탈북민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면, 탈북민의 현실에 맞게끔 개편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현재 10만원인 최소 납입금을 대폭 낮춰 누구든지 소액으로도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근로소득이 없는 탈북민을 상대로 한 금융정책 개발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행복통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탈북민이 지정된 은행에 미래행복통장을 개설하여 약정금액을 매월 저축할 경우 정부가 같은 금액을 적립하여 지원함으로써 탈북민의 자립. 자활에 필요한 목돈마련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가입 대상자는 이 법 시행일인 2015년 11월 29일 이후에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탈북민으로 현재 대상자는 1,400여명 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