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의장 장종한)는 제203회 임시회를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회의 첫날인 1월 22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채택하고 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시정보고를 청취하였다.

이날 김종관 의원, 박문화 의원, 장선화 의원, 전평기 의원 등은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김종관 의원

 

김종관 의원은 관광 및 개발 수요에 걸맞는 관련 시설 설치와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토지이용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산내면 소재 원천, 장항, 입석마을 앞 농지는 대부분 일반적인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 이용행위만이 가능하다. 과거 농업진흥구역 지정시에는 무분별한 토지 개발에 따른 농지 보전의 필요성에 의해 지정됐지만,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농지 보존 개념 변화, 토지주의 토지이용 민원이 증대되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농지의 이용 관리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우수한 귀농귀촌인 유입과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행정 규제나 절차 등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중앙부처의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에 적극 대처해 개발이 필요한 농지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극대화 되도록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전형적인 산악지대여서 평지가 부족한 산내면의 특성상, 소재지의 농지가 대부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농업외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토지 개발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그나마 귀농인들은 농업용 주택이나 관련 시설물 건축이 용이하지만, 대부분이 비농업 종사자인 귀촌인들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 정주기반과 농업외 소득사업 기반을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박문화 의원

박문화 의원은 문화재와 전통문화는 체계적인 종합관리 시스템을 갖추어 지속적이고 연계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첫째, 경북 안동과 같이 문화재적 가치를 재조명 하고 중장기적 안목에 비추어 문화재 특별 보호 및 보존지구를 선정하여 종합적이고 집약적인 문화재촌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문화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남원은 조선시대 수많은 문과 급제자를 배출한 고장으로 많은 고서류와 고문서가 존재하였으나, 이미 대부분 소실·유출되어 그 일부만이 남아 있으며,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고문서는 학술적 가치가 높고, 남원의 역사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사료로 우리가 보존하여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문성이 보장된 고문서연구소 및 전시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남원의 역사는 문과급제자, 생원진사, 남원출신 창의의사(倡義義士), 현사(賢士), 역대남원부사 등 인물에 의해 만들어지고 이루어진 역사이기에 이들에 대한 학술 연구는 물론 인물집 편찬 사업을 통해 역사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바로 세워 남원의 역사적 위상을 높여야 한다. 넷째, 남원은 유무형의 문화재가 다수 산재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문화관광산업 콘텐츠가 연계되지 않아 지속성이 결여되고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무형의 전통문화를 복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을 통하여 전통문화의 경쟁력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만인의총 충렬사에 임진왜란 7년동안 많은 공을 세웠던 당시 남원 지역 의사(義士)들의 공적을 재조명하여 희생에 대한 위업을 다소나마 위로하고 그 뜻을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는 것이 남원인의 정서에 부합한 긍지일 것이다." 고 발언했다.

 

▲장선화 의원

장선화 의원은 계속된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남원시에 요구했다.

장 의원은  "2014년 12월말 기준 남원의 인구는 8만5600여명으로 전북지역 6개 시 단위 중 가장 적은 수를 기록하고 있고, 매년 평균 600여명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점은 남원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인구 감소로 고민하는 각 자치단체들은  선거공약으로, 조례로, 특수시책으로 인구 증가와  출생률 증가를 늘리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지만 남원시의 급속한 인구 감소가 미래발전에 얼마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그 심각성을 지적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 남원시는 인구 감소를 시대적 흐름이라고 방치하지 말라"면서 "교육환경 개선, 아동과 청소년 복지에 대한 개선 등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평기 의원

전평기 의원은 우리에게 이로운 축산업이 가축분뇨 악취 등으로 인해 우리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축산농가와 시민이 상생 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모두가 올바른 먹거리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전 의원은 가축사육 농가와 시민이 상생 할 수 있는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위해 "첫째, 악취제거를 위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및 활용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둘째, 청결한 축사관리를 위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축산농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깨끗한 축사 시설에 대한 수범사례를 확대보급 하는 것이다." 고 강조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