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발전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비 66억원을 포함 모두 163억원이 투입된 사업인데도 시행 5년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제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원시의회 강성원의원

남원시의회 강성원의원(사진·라선거구)에 따르면 남원시는 2010년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실용화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하루 발생량 50톤의 생활폐기물 가운데 30톤을 가스화 발전시설에 투입하고, 나머지 20톤 중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을 분리한 나머지를 매립함으로써 쓰레기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무엇보다 시간당 800㎾의 전력을 생산해 연간 6억 1,000만원의 전기 판매수입을 올리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로 평가됐다.

강 의원은 18일 5분 자유발언에서 "시행 5년이 지나도록 공기유입에 따른 가스화로 연속가동 불가, 가스 발생성능 기준치 미달, 전처리시설의 파봉, 파쇄기의 잦은 고장 등으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기능저하와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설계변경, 가스화로 특허권 침해문제, 애초 설계상의 운영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운영비 과다소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애초 준공 기한인 올 1월이 지난 지금에도 실패냐 성공이냐의 논쟁이 계속될 뿐 아니라, 내년 4월까지 전문기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할 처지이며,  문제의 심각성은 가스화사업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28억원 정도의 막대한 시설 운영비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특히 가스화사업이 성공한다고 해도 운영비용 등 시설운영에 따른 문제점 외에도 가스자원화 사업공정이 복잡하고, 시공사의 운영능력도 검증되지 않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산 쓰레기매립장의 종료기한이 2017년 7월인 점을 감안, 쓰레기 대란을 겪기 전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방안을 포함해 대산매립장을 대체 할 수 있는 신규 매립장 부지선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성원 의원은 "남원시는 폐기물 가스자원화 사업에만 의존한 나머지 신규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접근한 면이 있다"면서 "제2의 거성사건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가스화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급히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남원시의회 한명숙 의원

 

한편, 한명숙 의원은 남원시 2016년도 세출예산요구 총액은 4,668억원으로 교육예산의 비중은 0.94%로 작년과 비교하여 2억원이 줄어든 44억원이며, 이중 도비 포함 14억원이 무상급식 지원사업비 이다.

전체 예산중 1%도 미치지 못하는 교육예산으로 청소년을 제대로 키워나갈수 있겠냐고 물으며, 시내권 고등학교에도 무상급식을 확대 지원 할 것을 제기했다.

시내권 7개교, 1,962명에게 추가로 지원한다면 시비 5억 4천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총 14억원 정도의 시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예산을 편성하여 미래 청소년들에게 아낌없는 투자를 요구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