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적과 시정요구를 통해 대안제시 -

 

남원시의회는 지난 24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남원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윤지홍 위원장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윤지홍 위원장은 "안경위 소속 위원들은 자체 연찬회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많은 준비를 했다. 소관부서 주요사업에 대해 효과성, 타당성, 적정성, 실효성 등을 꼼꼼히 따져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릇된 행정관행을 혁신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해 과감한 개선으로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겠다. 추진중인 모든사업들이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 시키고 구태와 소극적 행정에는 강한 질책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도 제시하여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안경위 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허가로 인한 환경훼손과 미관저해 등 다양한 민원발생 사례를 제시하며,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제한적 허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였다.

 

2015년 10월 현재 남원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현황을 보면 총 768건으로 전북도내 허가건수의 50%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시민의 정서와 환경훼손 우려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한편, 옻칠 목공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차원의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 우리시가 보유한 우수한 옻칠‧목공예 자원을 활용한다면 향후 남원시를 대표 할수 있는 핵심 사업으로 성장 할 수 있다는 비젼을 제시하고, 성공적 사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육청 지원 프로그램등과 연계한 우수한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남원시의 균형적 발전과 시민편익 증진과 직결되는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개별 업무에 대한 지엽적인 감사지적을 지양하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대안제시에 치중하였다.
 

특히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외버스‧고속버스 터미널에 대한 통합설치 운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이 개진 되었다.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2020 남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은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향교동 체육공원 부지내 조성된 게이트볼장과 구역사부지 일원에 조성계획인 청소년 수련관 부지변경 결정 건에 대한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면밀한 사업효과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은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집행부 부서장이 모인 자리에서 시민의 귀와 입이 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대안 제시에 노력하고, 매년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엔 뿌리를 뽑겠다 는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이다." 고 밝혔다.

첫 번째 기획실 감사에서는 작년에 이어 시장공약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을 위한 종합적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많아 우려스러움을 표하며 강하게 질책하고, 기획실은 총괄기획부서로써 남원시의 미래를 위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 하였다.

감사실은 보조사업 이후 사업자의 부도 또는 관리태만의 경우 철저한 관리를 통해 보조금 회수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업무상 소홀함이 발견되면 엄중한 처분을 통해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를 요구 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민소통실은 시민활동지원센터의 업무추진의 미흡함을 질책하며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 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찾아가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