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종섭 장관 전북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서 남원시 산악관광사업 긍정적 답변
- 남원시민의 오랜 숙원인 만인의 총 국가관리 승격에 청신호 켜져

▲제5차 시·도 순회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는 10일 남원 스위트호텔연수원에서 제5차 시·도 순회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부산·울산, 강원도, 전남에 이어 이날 열린 전북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환주 남원시장, 강동원 국회의원, 시장․군수, 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 지역 기업인과 주민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 남원시 지리산에 산악철도와 케이블카, 산악호텔을 허용할지를 놓고 중앙정부와 해당 자치단체가‘끝장토론’을 벌였다.
 

정종섭 장관은 산악철도사업을 희망하는 남원시 지리산 정령치 일대를 둘러본 뒤 끝장토론을 주재했다.

▲정종섭 장관은 지리산 정령치를 찾아 심보균 전북도 행정부지사로부터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있다.

남원시가 주천면, 산내면 일원에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철도사업(육모정~고기삼거리~정령치~도계삼거리~달궁)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 될 예정이며, 산악철도와 정차대, 관람시설 등이 설치 될 계획이다.

그러나, 남원시는 지리산 육모정∼고기삼거리∼정령치∼도계삼거리∼달궁을 연결하는 18㎞ 구간에 산악철도 건설을 희망하고 있지만 고기삼거리∼정령치∼도계삼거리 사이 3㎞가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돼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도와 남원시는 환경을 보전하면서 사계절 관광도 가능하게 해주는 친환경 교통 시스템인 산악철도 도입이 필요하지만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장철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스위스와 독일 등도 환경의 영향을 고려한 뒤 산 정상에 호텔, 산악열차, 케이블카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해 방문자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며 지리산 산악열차와 케이블카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획부장 서승일씨는 여름철에는 차량통행으로 인한 매연·로드킬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동절기에는 차량통행 제한으로 관광객 급감, 주민불편 등 어려움이 있어 친환경적인 산악철도(궤도)를 설치하고자 하나,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궤도설치는 2km 이내로 제한되어 설치가 불가하다며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등 추가적 환경 파괴가 없을 경우 궤도설치거리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기존도로를 활용하여 산악철도(궤도)를 설치해도 중간 정류장 등 부대시설 설치 시 자연훼손이 발생한다며 효과 분석 후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하였다.

남원시 육모정에서 달궁삼거리까지(18km) 산악철도(궤도)를 개설할 경우, 관광객 증가와 겨울철 도로폐쇄로 이동이 어려웠던 지역주민에 발생하는 효용증진 등으로 연간 165억원의 경제유발 효과(한국철도기술연구원, ’14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원 허브밸리에 투자 예정인 (유)준 도시개발 부사장 이동규씨는 “사업예정지는 농식품부에서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을 운영(’71~’08)했던 지역으로 산림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으나 표고제한에 걸려 알파인코스터, 케이블카, 산악호텔 등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산지전용시 허가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환경보존과 개발 사이 균형된 결론을 내리기 위해 환경부 및 산림청과 협의해 ‘산지광광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시 자체 분석에 의하면 지리산 산악관광개발사업 허가기준이 완화되어 허브밸리-바래봉 철쭉-눈썰매장 등 주변 관광 인프라와 연계할 경우 연간 50만명 관광객이 추가 방문하고 250억원의 소득 증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만인의총을 참배하고있다.

한편, 남원시를 방문한 행정자치부장관은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 이환주 남원시장, 강동원 국회의원, 조수익 남원시문화대학장, 김태관 남원향교 전교, 남원시사회봉사단체 양경님 남원사회봉사단체협의회장 등 남원시민 100여명과 함께 만인의총을 참배하였다.

만인의총은 1597년 8월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의 일본군이 임진왜란의 정전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재차 조선을 침공하여 이듬해인 1598년 연말까지 지속된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을 지키기 위해 항전하다 순절한 민·관·군 1만여 의사들이 서려 있는 민족적 성지다.

전라북도와 남원시, 유족들은 문화재청에 국가관리전환 건의서를 지난 4.9일에 제출했고, 문화재청은 검토를 겨처 정부의 조직·인사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에 국가관리전환을 위한 조직신설을 요청한 바 있다.

이환주 시장은 정유재란 당시 일만의사(一萬義士)가 순절한 역사적 의미가 깊은 만인의 총을 국가관리로 승격해 줄 것을 정종섭장관에게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광복 70주년을 맞아 만인의 총 국가관리승격을 적극 검토하겠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남원시장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 고 답해 그 동안 남원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인의 총 국가관리 승격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 시장은 북남원 IC연결도로개설 조기 완공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15억원 지원을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는 지역의 핵심규제를 발굴하여 고질적이고 장기적인 미해결 규제에 대해 지역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이해관계자와의 토론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는“걷어내는 산(山)들(農)규제, 살아나는 전북경제”라는 주제로 산악관광 규제와 농업진흥지역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