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떨어져 국가예산 낭비" 수공 국감서 지적 / 환경파괴·문화재 수몰 우려, 건설계획 중단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14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타당성이 매우 떨어지는 지리산 댐 건설을 강행할 경우 대규모 국가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홍수피해 방지라는 댐 건설 목적에 대해 “최근 10년간 홍수로 인한 함양지역 인명피해는 2002년 태풍 ‘루사’ 때가 유일하고, 그나마 인명피해는 지리산 댐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산사태 매몰과 하천 급류 실족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홍수 때 남강댐 치수 안정성이 우려된다며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수자원공사 자체 연구조사에서도 지리산댐이 남강유역 홍수를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실제 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2008년 수자원공사의 ‘남강댐 방류에 따른 하류영향조사 보고서’에는 5000억 원을 투입해 총 저수량 9700만 톤, 홍수조절양 5200만 톤의 댐 건설시 홍수저감 효과가 남강댐 하류 총 방류량의 최대 7%(300톤/초) 정도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4일 (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14년도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질의중인 강동원의원

문정댐(지리산댐) 건설과 관련, 지역 사회 내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애초 댐 건설 목적으로 제시된 홍수피해 방지가 상당부분 과장되거나 그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터져 나왔다.
또 지리산댐 건설 목적과 계획이 졸속으로 추진돼 댐 건설이 강행된다면 천혜의 자연환경과 수많은 문화재가 수몰될 수 있으므로 정부가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물 공급을 위한 다목적용 댐으로 추진되다가 국민의 반대에 직면하자 홍수조절용 댐으로 계획을 바꾼 것은 댐 건설 목적이나 계획이 처음부터 졸속으로 추진됐음을 인정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천혜의 자연경관과 수많은 문화재가 산적한 곳에 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환경을 파괴하고 문화재를 수몰시키겠다는 의미 밖에 되지 않는다”며 “더 이상 필요 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수자원공사가 정부와 협의해 지리산댐 건설 계획을 중단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남원지역 민심은 살벌할 정도로 좋지않다.

댐으로 인한 이득은 함양군에서보게되고 피해는 남원지역이 입어야 하는 상황이다.

남원지역(운봉읍,인월면,산내면,아영면)은 프랑카드가 즐비하고 삼삼오오 모이면 "댐" 이야기다.전북도, 남원시의 각별한 관심과 정치권의 역량을 주민들은 주문한다.

/최재식 기자  |  jschoi9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