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대해 부실논란이 제기되었다. 경영평가 결과가 A등급을 받은 15개 공공기관 가운데 일부 기관들의 경우 방만한 경영이 심각함에도 우수평가를 받아 부실평가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15개 기관 가운데 대한주택보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은 모두 6개 기관인데 이들 기관 중에는 공탁금 횡령과 경영평가 성과급 등 지급 부적정, 상위직급자 초과운영, 연차저축 및 보상휴가제도 운영 부적정 등 방만경영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에 투입한 8조원의 자체사업비 회수대책이 막막해 부실기업 논란이 있는 수자원공사도 포함돼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부실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가 심의·의결한 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평가대상 116개 공공기관 가운데 A등급 15개 기관(12.9%), B등급 51개(44.0%), C등급 35개(30.2%), D등급 9개(7.8%), E등급 6개(5.1%)를 받았다. 특히 이 가운데 A등급을 받은 15개 기관은 공기업 7곳, 준정부기관 5곳, 강소형기관 3곳이다. A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대한주택보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7곳이다.

   

하지만 A등급을 받은 공기업 7곳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 6개로 대부분이 그동안 방만경영을 일삼았던 공기업들이라 부실평가 논란이 많다.

올해 경영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지난해 12월 감사원이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 ▲공탁금 횡령 및 인감관리 태만으로 문책을 받았으며, 공탁금 등 출급·회수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 ▲주택건설업체 융자금 회수업무 추진 부적정 ▲경영평가 성과급 등 지급 부적정 ▲준정년퇴직금 등 퇴직수당 지급 부적정 ▲취업규칙 등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 부적정 ▲상위직급자 초과운영 부적정 ▲연차저축 및 보상휴가 제도 운영 부적정 등 수두룩한 방만경영을 지적받은 바 있다.

A등급을 받은 한국감정원 또한 금년 2월에 있었던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결과, ▲부동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 관리 부적정 ▲보상금 수령자에 대한 체납 여부 확인 불철저 ▲ 부장급 보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회원권 손상차손 미계상 부적정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 부적정 ▲전문계약직 등 직원채용 업무 부적정 ▲근로자 파견 용역 재계약 부적정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직·등급 결정 부적정 등으로 인하여 주의, 통보 등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A등급을 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도 한국감정원과 함께 올 2월에 받은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 결과, ▲항공우주박물관 운영방안 수립용역 감독업무 등 부당 수행으로 문책을 받은 것을 비롯해 ▲항공우주박물관 사업성분석 등 업무처리 부적정 ▲경력직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신화역사공원 개발계획 변경 및 토지매각 부적정 ▲항공우주박물관 전시물 설치공사 계약관리 부적정 ▲제주영어교육도시 지원시설 사업 용지매각 부적정 ▲제주영어국제학교 기숙사 증축 승인 부적정 ▲사은품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등으로 주의와 통보조치 등 지적을 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5년 6월 현재 부채규모가 13조 4,614억원에 달한다. 이중 4대강사업(아라뱃길 포함) 부채가 9조 2,364억원으로 68.62%를 차지하고 있다. 4대강 사업비 가운데 약 8조원을 수공이 자체조달해서 투자했다. 수공은 수익 4조 1,531억원이고 비용이 3조 8,538억원이라 순익이 겨우 2,993억원에 불과하다. 이같은 순익은 2014년도 4대강 부채 이자지급액 3천 200억원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겨우 1년 내 장사해서 4대강 사업에 투입한 부채에 대한 이자 갚기도 역부족하다. 우량 공기업에서 부실 공기업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것이다.

한편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A등급을 받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2011년 이후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 실적이 없으며, 수자원공사도 2010년 이후 기관운영 감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감사원 감사에서 각종 방만한 경영이 사례가 수두룩하게 지적받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이 금년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부실평가 논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경영평가는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공공기관 평가를 실시하는데, 평가위원 임기 제한 등 특정 위원의 과도한 영향력이나 기관의 로비가능성 등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는 제도 보안을 했다고 하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이나 성과급 차등 지급 등 패널티와 인센티브가 있어 과거부터 평가단 위원들은 경영평가 기간에는 해당 기관들로부터 엄청나게 시달려 왔다.

특히, 금년도 평가는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2013.12월 발표)에 대한 평가로 부채감축, 방만경영 해소 등 실적을 분석했고, 국민안전, 비리근절 등 기본적인 사안은 엄정하게 평가했으며, 주요사업을 핵심사업 위주로 정비한 후 평가한 첫해라고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자화자찬을 하고 있으나 부실평가 논란을 비켜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채 과다기관은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목표이상으로 부채를 감축하여 양호한 평가결과를 산출하고 방만경영 항목도 개선된 결과를 평가에 충분히 반영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의 공신력이 있는 감사원 감사 결과 A등급을 받은 기관들에서 지적사항이 수두룩했음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뇌물수수, 납품비리 등으로 공공기관 이미지를 실추시킨 기관에 대해 해당사실을 평가에 반영하고 재난 안전관리 관련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사고 예방노력과 대응체계를 중점 평가했다고 하지만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각종 시설물의 부실 및 안전사고가 빈발한 것을 감안하면 부실평가 논란이 불가피하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퇴직자 단체인 사단법인 도성회가 100% 출자한 자회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 사업에 진출하고 이들 사업권 일부를 도로공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따 냈으며, 도성회에 매년 수십억원어치의 각종 인쇄,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특혜지원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더구나 퇴직자 단체라고 주장하면서도 도성회 전체회원 2400여명 가운데 무려 1,700여명이 현직 도로공사 직원들이 가입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국회 국정감사 결과에서 처분통보를 받고, 국회가 감사원 감사요구 안건을 의결해 최근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실시중이다.

최근에는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상당한 고속도로 톨게이트 운영권을 수의계약을 따냈던 것이 아니냐는 특혜논란에도 휩싸였다. 국회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시선에서 볼 때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도저히 A등급을 받을 수 없는 기관이 우수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엉터리 부실평가라고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에서 온갖 비리와 특혜 사실이 드러나 방만경영이 심각하다고 지적받은 일부 공기업들이 기획재정부가 주도한 금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과 원칙이 매우 부실하고 엉터리다. 현 정권이 주요 핵심과제로 내세운 방만경영 개선 등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주창하지만 성과도 미흡하고, 각종 내외부 감사에서 온갖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 보다 엄정하고도 투명하게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