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동 원 의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분할 추진 중단촉구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10일 “국토교통부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분할추진은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전라북도를 또다시 차별과 홀대하는 행태로 국토교통부의 중간용역보고서를 당장 폐기하고, 분할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국토부의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분할추진은 가뜩이나 타 시도에 비해 어려운 전라북도 지역경제를 더욱 더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유일의 호남권 전체를 관할하는 정부조직을 일방적으로 쪼개려는 것으로 계속 추진시 전북도민들과 규탄하고 저항해 나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행정자치부는 2015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토대로 국토부에 소속 지방국토관리청 등 일선 집행기관의 조직효율화를 위한 재정비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달 국토부의 중간용역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조직개편안은 전북도민들의 분통을 터트리게 만들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중간용역 보고서안은 전라북도와 광주·전남을 관할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분리해 전남지역에 새로운 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는 사실상 광주·전남청 중심의 개편방안이며, 만약 국토부의 중간용역 보고서대로 분할이 추진된다면 전라북도의 자존심은 무참히 짓밟히게 될 것이다.

더구나 현재 호남권 전체를 관할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정원은 31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영남권을 관할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 기준정원 : 부산청 415명, 익산청 311명, 대전청 286명, 원주청 231명, 서울청 207명)

또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분할해 전남지역에 새로운 청단위를 신설한다면 그 조직과 인력(정원)은 더욱 왜소해 지는 것은 물론 도로, 하천 등 각종 건설공사의 예산배정과 집행면에서도 심각한 영향을 받아 가뜩이나 어려운 전라북도 건설경기를 위축시켜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호남권을 관할하는 정부기관 가운데 전라북도에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이 전라북도 도내 유일의 호남권 전체 관할 기관을 분할하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호남권 내부의 갈등을 유발하려는 숨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분할추진은 박근혜 정권 출범이후 더욱 더 차별받고 홀대받는 전라북도를 다시 한 번 더 고립·소외시키는 처사로 당장 중단돼야 한다. 따라서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분할추진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중간용역안을 당장 전면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강동원 의원은 “앞으로 전라북도와 도 출신 국회의원 등과도 긴밀히 상의하고, 6월에 예정된 임시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론 실무관계자들을 상대로 분할 추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