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공명 투·개표 방안 정책토론회' 에서 강동원 의원이 말하고있다.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각종 공직선거에서 발생 가능한 부정 투·개표 방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2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각종 공직선거에서 공명정대한 투·개표 방안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정책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과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현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하고 송태경 국민포럼 대표가 사회를 맡았다.

토론회는  정병진씨가 발제자로 나섰고,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완규 카톨릭프레스 기자, 김후용 침몰하는 대한민국 호 저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전자개표, 언제까지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정병진 발제자는 "전자투개표제도의 위험성을 깨닫고 많은 비용을 들여 전자투표기 시스템을 도입하고도 사용을 전면 중단"한 독일과 네덜란드, 아일랜드의 예를 들며 "신속·투명·정확하고 비용도 저렴한 개표 방식은 투표소에서 수개표 하는 방식이다"고 현행 전자개표 방식의 투·개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태호 교수도 토론을 통해 "공정 선거의 핵심 요소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개표인 만큼 전자개표기가 아닌 투표소에서의 분산 수개표가 최선의 개표방식이라는 데 대해 이론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면서 "주요 정당이나 선관위 관계자들이 현행 투개표체계의 개선에 앞장"서주길 당부했다.

강동원 의원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일부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낱낱이 파헤치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는 한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조속히 국회에서 공명정대한 투·개표 제도가 마련돼 추락한 선거에 신뢰도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9월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해 12월 '투표소에서 수개표 방식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