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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9 22:02





이정린 의원.jpg

제197회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이정린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있다.


남원시공무원노조와 남원시의회 일부 시의원의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가 지난 3월 남원시의원 3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이정린 시의원이  22일 임시회의 시정질문에서 "남원시공무원노조에 대한 노사관계 대응 관련"이란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며 "법을 초월한 초법적인 지위에 있는 것인지?" 라며 공무원노조를 정조준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장종한 시의회의장과 이환주 남원시장의 중재에도 약발이 안 먹히는 실정이며, 그동안 상생·대화·협력을 주문했던 시민들도 우려 섞인 반응과 함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지난 10일 임시회에서 나석훈 부시장으로부터 남원시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대한 보고와 청취를 받는 자리에서 이정린 시의원은“남원 시민을 우롱·기만하고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말하고, 한명숙 시의원은 노조가 제기했던 상반기 인사 의혹과 1인 시위 등을 두고 “이익 추구를 위한 협박 행위”라고 지적했으며, 이석보 시의원은“공무원이 무슨 노조냐. 불필요하다. 똥을 보고 똥님이라고 합니까”라고 하는 발언이 노조의 반발을 초래했다.


남원시지부는“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이정린 의원), 협박(한명숙 의원), 똥님(이석보 의원) 등의 막말로 남원시지부를 비하하고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3월16일 시의회에 항의서한문을 전달했다. 이어 남원시지부는 시의회에 항의서한문을 전달한 뒤 3월23일부터 3명의 시의원을 차례로 경찰에 고소했다.


남원시의회는 3월26일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시의원 고소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입장서에서 “보고회 중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가 사용된 점 등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다만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일부 시민들과 공직사회 내부에서 남원시공무원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노조의 실체를 부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무시하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조는 3월27일 “남원시지부를 비하하고 명예를 크게 훼손한 명백한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3월26일 의원총회를 방패막이 삼아 사실과 본질을 흐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우를 범하고 있다”면서 3명 총무위원의 객관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집회를 펼쳐 나갔다.


이에, 4월20일 오후 이환주 남원시장이 나서서 남원시의회 장종한 의장과 정환규 남원시지부장을 만나 중재를 시도하여 봉합이 되는듯 하였으나, 이정린 시의원이 4월22일 ‘남원시장의 시공무원노조에 대한 노사관계 대응’이란 시정질문을 통해 노조를 공격하면서 중재는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이정린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남원시공무원노조의 실질적인 전임자는 2명으로 남원시지부장과 사무국장이 이에 해당된다. 전임자로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한다면 법률에 따라 휴직명령을 해야 하고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된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2명의 전임자에게는 휴직명령을 하지 않고 총무과에 배치돼 있고 보수도 지급하고 있느냐”면서 “이러한 초법적인 사례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시장은 답변하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사과 요구, 의원 사퇴, 의원 자질부족 등을 언급한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게시돼 있다. 이 현수막이 적법절차에 따라 게시됐는가. 불법 게시된 현수막이라면 방치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달라”면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남원시의 대응에 대해 의구심과 문제점을 제기했다.


남원시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 후 불거진 갈등을 남원시의회가 조정력을 발휘해 풀어줄거라는 기대가 급기야 노조와 인사권자에서 노조와 남원시의회와의 갈등으로 확산되며 법적공방으로 까지 번지는 사태에 이르렀다.


남원시장 고유권한인 인사권이 투명한 인사를 요구하는 남원시공무원노조의 상반기 인사 논란으로 불거지며 남원시의회와 남원시 공무원노조가 공방전을 벌이는등 갈등이 심화되는 현 상황에 누구를 위한 시의원이고 노조인가라며 시민들은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있다.  


이제라도 모두에게 상처뿐인 싸움을 접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남원시의회와 공무원노조는 조정력과 협상력을 발휘하여 남원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받들어 비생산적인 논쟁과 이해관계를 하루빨리 바로잡아 조속한 화합을 이루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노조도 한발 양보해서 소취하를 하고 세명의 시의원들은 진정성있는 사과를 함 으로서 노사와 의회가 모두 승리하는 협상을 기대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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