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강화한다.
남원시는 주요 정책의 추진에 대한 투명성과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실명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변경내역과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 정책실명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재 모든 공문서가 전자결제시스템(온-나라)을 통해 내부적으로 정책 관련자의 실명이 기록 관리되고 있지만 시민들은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만알 수 있는 실정으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정책의 입안에서부터 완료까지의 모든 추진과정과 관련자의 실명을 남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무원의 책임감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다.
정책실명제의 대상은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사업,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사항 등으로 다수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점관리대상사업을 확대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남원시는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콘텐츠를 별도로 마련하여 시민들이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사업계획, 추진상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양규상 감사실장은 “정부3.0의 선도적 추진 차원에서 시민들의 관심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상황을 선제적으로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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