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등 서민 주거비부담 상승시켜..

 

임대아파트 임대로 4년간 18.3% 대폭 인상

LH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수익금, 최근 4년간 2조 7,660억원

 

- 서민 주거비부담 가중↑, 임대APT 임대료 2010년 이후 18.3% 인상

 

○ 2010∼2013년까지 LH 공사 각종 임대아파트 임대료 수입액 2조 7,660억 2,800만원 ○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인한 경기악화로 임대료 동결했지만 곧바로 대폭인상 ○ 2010년 이후 2013년까지 빈곤층이 입주한 임대아파트 임대료 무려 18.3% 대폭인상 ○ 영세민 등 빈곤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선 임대APT 임대료 인상폭 억제해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신들이 건축해서 임대하고, 추후에도 입주·관리하고 있는 각종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7일 LH공사 국정감사 현장에서 공개한 자룡에 따르면, 영세민 등 서민들이 입주해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50년 공공임대 아파트 ▲5년(10년)공공임대 아파트 등 LH 공사의 각종 임대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최근 4년간 임대료 수입이 2조 7,66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의 임대료 수입이약 3,727억 ▲국민임대 아파트 입대료 수입이 약 1조 9,132억원 ▲ 5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임대료가 약 1,632억원 ▲5년(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임대수입이 약 3,167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LH 공사의 막대한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수입액은 영세민을 비롯한 서민들 가운데 자가소유의 ‘내집마련 꿈’을 실현하지 못한 빈곤층들이 낸 돈이다. 겨우 임대아파트에 입주기회를 얻어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입주민들은 매월 납부하는 임대료조차 부담스러운 계층들이다. 임대료 증가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상승시키는 것이다.

〈 LH 공사의 각종 임대아파트의 임대수익금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년	합 계
합 계	571,948	668,890	739,734	785,456	2,766,028
영구임대	90,451	92,156	93,454	96,704	372,765
국민임대	369,053	461,634	520,016	562,561	1,913,264
50공임	40,152	40,566	40,777	41,719	163,214
5(10)년 공임	72,292	74,534	85,487	84,474	316,787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제공

이들 경제적 빈곤층인 임대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최근 4년간 약 2조 7천 660억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거둬들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과도하게 연간 임대료를 상승시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무려 18.3%의 임대료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LH공사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인한 경기악화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 비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임대료 인상을 동결시켰다고 하지만 곧바로 2010년에 4.5%를 인상하고 작년까지 매년 임대료를 인상시켜온 것이다.

   

〈 최근 LH 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현황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주거비물가 지수상승률	2.5	2.3	1.6	3.2	4.5	-
인 상 률 (연간인상률)	동결	동결	4.8 (2.4)	3.9 (1.95)	4.8 (2.4)	4.8 (2.4)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제공

강의원은 LH 공사에서는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거복지 사업의 지속 및 안정적인 임대 운영을 위해서 최소한의 인상이라고 주장하지만, 한달에 평균적으로 10만∼15만원 가량 내는 임대료조차 부담스러운 경제적 빈곤층인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에게 4년간 18.3%의 임대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강동원 의원은 “LH 공사가 임대아파트 입주민이 대부분 영세민 등 서민층임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입대료 인상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이들의 주거비 부담가중을 고려해 향후 임대아파트 입대료 인상률을 가급적 대폭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 민주연합 국회의원 강동원

 국감분석-18편(20141007(강동원 의원)LH공사,서민대아파트 임대료 4년간 18.3% 인상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