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자료분석 – 20 ]

“ 도로공사 마피아(별칭 도피아)의 실체 ”

공기업 퇴직자단체, 각종 이권개입 도(度)를 넘고 있다.

퇴직자단체 사)도성회, 고속도로 휴게소운영 + 인쇄·물품 수의계약

- 도공, 2008년 이후 도성회에 598건, 약35억 7천만원어치 인쇄물품 수의계약 

 

○ 도성회가 전액출자해 설립한 H&DE(주), 고속도로 휴게소·주유소 운영사업 진출 ○ 도로공사, 2008년 이후 도성회에 598건, 약 36억원 규모의 인쇄·물품 수의계약 ○ ‘도공 마피아’ 척결위해 도성회에 대한 각종 특혜근절 등 개혁방안 마련해야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의 퇴직자단체인 사단법인 도성회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업은 물론 도로공사로부터 인쇄·물품을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의 퇴직자들이 정회원이고 현직 직원들도 준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사)도성회는 100% 출자해 설립한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 운영업체인 주)H@DE (舊한도산업)로 하여금 각종 고속도로 관련 사업 등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도성회의 출자회사인 주)H&DE(대표 박영철)는 현재 경부선 부산방향의 휴게소 ‘서울만남의 광장’을 비롯해 고속도로 휴게소 5개와 주유수 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전·현직 직원들의 단체에 각종 인쇄사업과 물품구매에 대해 특혜조치를 베풀어 지난 2008년 이후 사)도성회에 수의계약으로 지원해 준 각종 출력물 인쇄와 물품 구매물량이 무려 총 598건, 약 35억 7천만원어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결과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사)도성회는 친목단체로 지난 1984년에 출범했지만 곧바로 본색을 드러내고 이권사업에 뛰어들었다. 출범 2년뒤인 1986년 10월에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인 한도산업(주)를 전액 출자해서 설립해 본격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등 이권사업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사)도성회 사무실은 H&DE(주)와도 서울 대치동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한도산업’으로 출범해 그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 사업을 좌지우지해 왔다, 2011년에 회사명칭을 주)H&DE(대표 박영철)로 변경했으며, 도성회가 자본금 35억원을 전액출자한 회사다.

‘도성회’가 전액출자한 주)H&E의 주요사업들은 ▲고속도로 휴게소·주유소 운영 ▲고속도로 건설유지와 관련된 사업이라서 도로공사와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이 있는 분야라 끊임없이 특혜시비가 제기되어 왔다. H&DE(주)는 현재 고속도로 정규운영 휴게시설로 서울만남의 광장(부산) 휴게소 이외에 진영(순천), 진영(부산) 등 3곳의 휴게소와 서울만남(부산) 주유소 1곳을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 2008년 이후 도로공사와 (주)H&DE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현황 〉

- 정규운영 시설(경쟁입찰) (단위 : 백만원)

대상시설		계약기간	2013년도			임대 보증금
			매출액	임대료	손익
휴게소(3)	서울만남(부산)	2011. 4. 1 ~2016. 3. 31	5,759	749	△30	1,478
	진영(순천)	2011. 4. 1 ~2016. 3. 31	11,854	1,919	387	350
	진영(부산)	2011. 4. 1 ~2016. 3. 31	8,900	1,348	15	2,489
주유소(1)	서울만남(부산)	2011. 4. 1 ~2016. 3. 31	38,902	1,182	364	2,238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제공

이 밖에도 도로공사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구리(퇴계원), 옥계(속초) 고속도로 휴게소 2곳과 옥계(속초) 주유소 1곳을 임시로 운영하고 있다.

- 임시운영 시설(수의계약) (단위 : 백만원)

대상시설		계약기간	2013년도			임대 보증금	계약방식
			매출액	임대료	손익
휴 게 소 (2)	구리(퇴계원)	2011.7.27 ~ 차기입찰시	2,809	155	△16	17	수의(임시)
	옥계(속초)	2014. 1. 14 ~ 차기입찰시	2014년도 임시운영 전환			69	수의(임시)
주 유 소 (1)	옥계(속초)	2014. 1. 14 ~ 차기입찰시	“			2	수의(임시)

※ 자 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제공

더구나 한국도로공사는 퇴직자는 물론 현직 직원들까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사)도성회에 각종 출판인쇄물과 물품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베풀어 왔다. 지난 6년 7개월간에 걸쳐 근 600여차례에 걸쳐, 35억원 어치의 인쇄·물품을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베풀었다.

도로공사측에서는 건당 소액물량을 지원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인쇄출판업계에 비춰볼 때 퇴직자단체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 한국도로공사의 사)도성회와의 인쇄·물품 수의계약 구매실적 〉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 계
건수	112	140	94	84	67	75	32	598
금액(천원)	635,242	858,683	624,674	555,034	367,515	409,922	139,133	3,578,463

※ 자 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제공

이는 도로공사가 사단법인 도성회와 지난 2008년 이후 인쇄 및 물품을 거래한 실적 은 총 604건에 35억 9,02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거의 전체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이다. 부분별로 거래현황을 보면 출력물 인쇄거래 건수가 545건, 약 34억4천여만원이다.

표창장 등 각종 물품구매 건수가 59건, 1억 4,537만원어치에 이르고 있다.

〈 한국도로공사의 사)도성회와 출판 및 인쇄업 거래내용 〉

○ 인쇄사업 (각종 출력물 인쇄)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 계
건수	109	136	84	71	57	61	27	545
금액(천원)	630,762	850,763	604,093	513,104	348,288	366,576	131,243	3,444,829

○ 물품사업 (표창장 등 각종 물품구매)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 계
건수	3	4	10	13	10	14	5	59
금액(천원)	4,480	7,920	20,581	41,930	19,227	43,346	7,890	145,374

※ 자 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제공

이처럼 한국도로공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정회원과 준회원 등으로 가입돼 있는 사단법인 도성회(회장 박규열)에 대한 특혜시비와 이익단체 논란이 이어져 개선이 절실하다.

도성회는 현재 10명의 직원과 전국적으로 7개 지회를 두어 회원이 2,231명에 달하고 있다.

강의원은 도성회는 도로공사에 임직원으로 1년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한 직원은 정회원, 재직중인 임직원들도 준회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퇴직자단체로만 볼 수 없다. 더구나 도로공사 및 도성회 사업취지에 호응하여 입회한 자나 법인들도 특별회원으로 대우하고 있어 사실상 거대한 이익단체로 변질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 사단법인 도성회 회원자격 및 회비납부 〉

회원자격	· 정회원 :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으로 1년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 · 준회원 : 한국도로공사에 재직중인 임·직원 · 특별회원 : 한국도로공사 및 본회의 업무취지에 호응하여 입회한 자(법인 포함) · 명예회원 :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에 추천된자
2. 회원가입 및 탈퇴	·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입회원을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를 납입하여 야 한다. 탈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해외 이주 및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탈퇴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탈퇴의 뜻을 통고하면 탈퇴한 것으로 한다.
3.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	· 회원이 사망한 때 · 소정의 회비를 3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정관 기타 규약에 정하여진 의무이행을 해태하여 이사회에서 결의된 때 이때에는 다음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4. 회비납부	· 입회비 : 50,000원 · 년회비 : 정회원 50,000원/ 준회원 30,000원 · 평생회비 : 500,000원 · 신규가입시 : - 정회원 :[입회비+년회비] / [입회비+평생회비] - 준회원 :[입회비+년회비]

※ 자 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제공

사단법인 도성회는 그동안 한국도로 공사 사장출신이 주로 대표(회장)를 맡아왔다. 현재 대표는 건설부 출신으로 도로공사 사장을 역임한 박규열씨가 맡고 있다.

〈 2008년 이후 사단법인 도성회의 대표자 및 임직원의 변동현황 〉

구 분	2008.1~2009.3	2009.3~2012.3	2012.3~현재
대표자	권병식	윤태균	박규열
경 력	o前수도방위사령관 o前합동참모본부 본부장 o前한국도로공사 사장(7대)	o 前국방부 정보본부장 o 前국회의원(14대) o 前한국도로공사 사장(6대)	o 前건설부 기획관리실장 o 前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o 前한국도로공사 사장 (8대)
임 원	이사 15, 감사 1	좌 동	좌 동
직 원	사무소 4, 인쇄소 6	좌 동	좌 동

※ 자 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제공

당초 퇴직자들의 친목형식으로 출범한 ‘도성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도로공사와 관련한 각종 이권사업과 계약에 특혜를 베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등 편의시설 운영이나 출판 및 인쇄업에 관여하고 있다. 사단법인 ‘도성회’의 정관에도 주요사업으로 고속도로 관련 사업들을 명시하고 있다.

〈 사단법인 도성회 정관의 주요사업 현황 〉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고속도로 건설 유지관리 부대 시설에 대한 기술 및 운영개선에 따르는 연구자문 3. 고속도로 유지관리부문의 기술혁신 또는 제도개선에 부응하는 용역사업 4. 고속도로 편의시설 운영 개선에 기여하는 관련사업 운영 5. 고속도로 광고시설물 이용 건전 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사업 6. 출판 및 인쇄업 7. 기타 상기 각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과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 도성회관 임대, 회원관리, 회보발행(회원통신), 경조사비 지원(회원 및 준회원) 친목활동(여가활동, 스포츠 등)

강의원은 도로공사 전현직 직원들의 모임인 사)도성회의 실태를 보면, 최근 대통령마저 탄식하고 있는 ‘관피아’ 폐해 못지 않게 한국 도로공사 역시도 ‘도공 마피아’, 일명 ‘도피아’라는 별칭을 듣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강의원은 도로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사단법인 도성회에 왜 한국도로공사가 수의계약으로 각종 인쇄업 및 물품구매를 하는 사유가 뭐냐고 따지고 도로공사가 도성회에 왜 이같은 특혜조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현직 직원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도성회가 100% 출자한 주)H&DE가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이권사업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동원 의원은 “과거 국민권익위원회도 퇴직자 단체의 특혜성 수의계약을 조사한 바 있고,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1년에 공공기관이 퇴직자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때 제한을 두거나 재정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한 바 있는데도 여전히 법규정을 요리조리 피해 계약물량을 쪼개식으로해서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베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성회가 ‘도공 마피아(도피아)’라는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도성회는 물론 전액 출자사인 주)H&DE에 대한 특혜조치를 중지하고, 이권사업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새정치 민주연합 국회의원 강동원



국감분석-20)141008(강동원의원)도공마피아,사)도성회,600여건 수의계약 특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