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14년도 국정감사 ＞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14년도 국정감사 ＞

○ 일 시 : 10월 8일(수) ○ 장 소 : 한국도로공사 회의실(성남)

○ 대상기관 :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1. ‘도공 마피아’ 퇴직자단체, 사)도성회에 대한 각종 특혜조치 !

- 도성회의 100% 출자회사 ㈜H&DE, 전국의 5군데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

- 도공, 2008년 이후 도성회에 598건, 약 36억원 규모의 인쇄·물품구매 수의계약

2. 도공의 「종합청렴도 점수」 하락↓ 공기업, 공공기관 최하위 수준

- 2013년 종합청렴도 7.82, 전년대비 큰폭 하락, 공기업,공공기관 평균미달

3. 고속도로 휴게소 관리 엉망, 오수 기준치· 식품법령 위반업체 수두룩

- 지난 2008년 이후 오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44건, 각종 식품법령 위반 업체 81건 적발

4. 「88고속도로」, 30년간 2차로, 8Okm 제한속도, 4,288억원 통행료 징수

- 죽음의 도로, 전북 남원·순창 구간 2000년 이후 309건 교통사고, 사상자 352명

5. 88 올림픽 고속도로 확장공사 부실시공, 대형건설사 수두룩 적발 !

- 확장공사 구간 내 터널의 콘크리트 라이닝 시공과 교량 말뚝(파일) 부실시공

- 비탈면 지반붕괴 방지를 위한 지반앵커의 인장실험 생략으로 비탈면 붕괴 우려

6. 전북도 47곳 터널 중 11곳 피난연결 통로 없어 대형인명피해 우려

- 남원시 주생면에 위치한 ‘88고속도로 남원터널’은 유도표시등 조차 없어

7. 빚 더미 속에서도 방만경영 일삼는 도로공사

- 채무 이자 하루에 32억원 내면서, 억대 성과급...직원 평균 연봉은 7200만원

8. 비상임이사 과도한 수당 지급

- 한 달 회의 1번에 연간 4300만원...퇴직자들 최고의 직장

9. 600원 때문에 소송당한 도로공사

- 고속도로 우회차량 대책 마련해야

10. 줄지 않는 부정감면차량 적발, 근본적인 근절 대책 마련 시급해

- 2013년 한 해 15만건 적발, 동일차량 부정감면 적발은 무려 9만건

11. 2012년 이후 도로공사 각종 시설공사에서 불공정행위 326건 적발,

- 대금지급 불공정거래, 전체의 94.8%(309건), 지방자치단체 통보한 불공정거래행위 92.0%

12. 위험천만한 화물적재규정 위반 화물차, 대형참사 우려

- 2009년 이후 고속도로 운행제한 차량 17만 9,264건 단속에도 낙하물 발생사고 200건

13. 도로공사, 호남권 인사 차별과 홀대 정도 심해.....

- 본부 임원 및 비상임이사에서 호남출신 인사 단 1명, 지역균형인사 실시해야

? 한국건설관리공사

1. 출자회사,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도덕적 해이 심각

- 연속적인 영업손실 기록상황에서 사장·임원에게는 성과연봉 지급하고 직원은 안줘,,,

2. 장애인 고용대신 돈으로 때우는 공사

- 매년 8천만원 넘는 돈 부담하고 있어

새정치 민주연합 국회의원 강동원

20141008(강동원의원)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질의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