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가 15일 제2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업인의 난방비 부담 경감과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두 건의 중요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지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용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면세유 대상에 경유 포함 지원 촉구 건의안’과 손중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이다.

 

윤지홍 의원은 지난 2015년 정부의 농업용 난방유 제도 개편으로 면세 경유 사용이 금지되고 면세 등유로 대체된 이후 등유 가격 상승과 낮은 열효율로 인해 농가의 난방비 부담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경유에 비해 열효율이 낮고 가격이 두 배 이상 상승한 등유 사용으로 인해 농가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촌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면세 경유 정책의 재도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난방용 면세 경유 정책 즉시 재도입과 농촌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면세 난방유 정책 재검토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 건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손중열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률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도로교통법 개정만으로는 PM 안전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가결을 촉구하며 정부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업무 총괄 방안 마련 및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과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의 지체 없는 가결을 요청했다. 

이 건의안은 국토교통부, 국회, 대통령실 등 관련 부처에 송부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두 건의 건의안 채택을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향후 정부와 국회의 대응과 건의안의 실질적인 효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