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운봉일대 배수개선사업 지구가 배수 개선은커녕 우수가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원시의회 소태수 의원(운봉·인월·아영·산내)은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운봉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배수개선사업’은 침수 피해를 겪은 농경지를 대상으로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1975년 시작해 상습피해 농경지 32만ha 중 2022년까지 17만ha를 정비했다.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남원시에서 신청하고 농림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4억원은 전액 국비로 투입된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시작돼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서천지구는 배수가 개선되기는커녕 올해 잦은 호우에 우수가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소태수 의원은 농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

 

배수가 되지 않은 이유는 람천으로 빠지는 수로의 낙차가 크지 않고, 바로 인근에 성산보가 자리하고 있어 람천의 흐름이 막혀있기 때문이라는게 소 의원의 주장이다. 성산보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보로, 애초 이 사업을 계획할 때 고려했어야 하는 사항이고 낙차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

 

2012년 개정된 배수개선 설계기준은 국지성 호우 등의 강우 패턴 변화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으로, 강우량의 기준이 바뀌어 24시간 내 3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배수시설의 용량을 규정하고 있다.

 

소 의원은 남원시가 이 설계기준을 들어 24시간 동안 30cm 이상의 침수는 조치할 수 없다면서, 이 사업이 농어촌공사의 시행사업이라고 손 놓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이고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펌프장을 만들어서 역류할 때 펌프를 가동해 물을 밖으로 빼내는 방법과 성산보의 위치를 상류로 옮기고 하천 바닥 준설작업을 통해 자연스러운 낙차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소 의원은 “두 가지 방법 모두 쉽지 않은 일이고 만만치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면서도 “서천지구 배수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남원시의 의무로서 남원시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