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의장 양희재) 자치행정위원회는 15일 교육체육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보건소 등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부서들의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시민의 입장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한명숙 의원은 으뜸인재 육성사업의 출석률이 낮고, 실력향상이나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사업은 4억6500만원을 투입해 관내 중고생 150여명에 대해 별도 수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한 의원은 남원교육거버넌스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최형규 의원은 국가 차원의 수급형 사업이 많아 실적 내기가 어렵고 민원이 많다면서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제안했다.
이미선 의원은 청년사회실태조사에서 육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41.4%가 교육비 지원을 꼽았다면서, 이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부모가족이 352가구에서 371가구로 6개월 사이에 19가구가 증가하고, 외국인 이주여성에 정책의 초점을 두는 동안 외국인 1인 가구의 밀집지역이 생기는 등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은 변화를 면밀히 파악해 복지행정의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문화 의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 노인복지서비스 위탁기관 종사자들의 지나친 수당 차이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성원 의원은 남원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39명과 외국인 915명에 대해 국적 취득 등 법적신분 취득 이전에라도 생계 지원 등 가능한 복지사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5분 발언을 통해 치매전담요양원 건립을 제한한 사실을 거론하며, 치매노인 정책이 향후 노인복지정책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손중열 의원은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33%에 달하고 있다면서 방역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결혼이주여성 2명이 올해 새로 국적을 취득했다면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융화되는 법적 절차의 진행에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자치행정위 양해석 위원장은“복지분야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가장 신경쓴 분야”라면서, “인구구조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복지대상의 변화를 추적하고 이에 걸맞는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는 점을 이번 위원회 활동에서 일관되게 강조했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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