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는 제8대 전반기 시의회가 지난 25일 제273회 정례회를 끝으로 전반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제8대 전반기 시의회는 2018년 7월‘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기치로 내걸고 지난 2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지방자치법 정부개정법률안 및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법률안의 발의와 폐기, 코로나 사태 등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어느 시기보다역동적이었던 시간들과 성과를 되돌아본다.

◇조례 입법 성과로 증명된 일하는 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제8대 전반기 남원시의회는 15회에 걸쳐 221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며, 입법으로 그 노력을 증명했다. 의원 발의와 위원회 제안을 통해 의결한 조례안이 43건으로, 이는 전에 비해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처리안건 수도 30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행정사무감사도 연례적인 점검 수준의 틀을 벗어나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부문 위주로 진행해 1052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을 지적했다. 예산 심사에 있어서도 타당성이 의심되는 사업은 재검토와 신중한 판단을 주문해 예산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했다.

또 9차례에 걸친 시정질문으로 허브밸리의 민간위탁관리 또는 일반산업단지의 추진상황 등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점을 날카롭게 질문해 집행부를 긴장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집행부와 동조화 경향을 보인다는 지적도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선 공공의대법 국회통과 및 코로나 사태 등 외부의 환경에 공동으로 대응할 시기적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따라서 당초 전반기 윤지홍 의장이 강조한 ‘和而不同’의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했다고 평가받는다.

◇획기적으로 소통하고 교류의 폭을 대폭 확대해

소위‘촛불정신’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즈음에 제8대 남원시의회가 개원해 직접민주주의의 요구는 점증했다. 기존 제도의 대안으로까지 자임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촌락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민주주의도‘재현’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어떻게 소통의 질과 현장감의 밀도를 높이느냐로 귀착된다. 이 점에서 제8대 전반기 남원시의회의 시도는 두드러진다.

시민모니터단이 결성돼 회의를 집단방청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열린 의회’를 표방한 의회답게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했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의회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했고, 이러한 시도들이 제8대 전반기를 소통에 진력한 시기였다고 평가 가능하게 한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거의 매 회기마다 현장답사를 실시해 100여개의 사업현장에서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시민들이 모인 장소에 위원회 차원에서 즉석 간담회를 가지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로써 시민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는 통로로 위원회 현장답사의 위상을 새로 정립했다고 인정받았다.

제8대 전반기 남원시의회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훈련소로서 의회의 역할을 잘 알았던 듯하다. 자라나는 세대와 소통을 위해 ‘청소년모의의회’도 대폭 활성화됐다. 올해에는 코로나로 주춤해졌지만 총 12회에 걸쳐 342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제8대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

소통의 노력은 교류로도 이어졌다. 기존 국내외 기관에 더해 지리산권 7개 시군의회 의장단을 주도하고, 안양시 의회와 우호교류협약을 새로 체결한데 이어 대구 중구의회와 상호방문의 길을 열었다. 상호 협력의 결과로서, 코로나 확산기에 중국 염성시에서 수만 장의 마스크가 답례로 도착하는 훈훈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제8대 전반기 남원시의회는 안팎으로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회로 기억될 것이다.

◇시민들의 나은 삶을 위해 공부하고 연구한 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할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방자치제도 운영 성과는 그에 달렸기 때문이다. 제8대 전반기 남원시의회가 출발하며‘공부하는 의회’,‘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에 주력한 이유이기도 하다.

2019년에는 의원들 스스로‘거버넌스’,‘도시재생’,‘스마트팜’등 특정주제의 6개의 연구단체를 조직하여 시민들과 수회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열고, 비교답사를 기획하고, 정책 연구에 매진하기도 했다. 그 결과, 연구단체의 논문이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지에 게재되는 성과를 거뒀다.

제8대 전반기 남원시의회의 지방분권 준비 역량은 수상실적으로 방증된다. ‘대한민국자치발전 대상’(한명숙),‘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최우수상’(강성원),‘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박문화),‘지방의정봉사상’(윤지홍, 양해석, 김종관), 장애인정책우수의원‘(한명숙, 이미선) 등 전문가와 정책수혜자들이 인정한 다양한 수상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