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이미선 의원

남원시의회 제23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5일 이미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자산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시는 도시과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국토부가 역점을 두고 권장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추진하였고, 마을조합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발전 이라는 순환체계 구축의 핵심 조직이 될 것이라면서, 마을조합 설립은 2011년 영국이 제정한‘지역주권법’에 기인한 것으로 목적은‘지역자산화’로 커뮤니티 조직이 토지와 선물 등의 자산을 소유·관리·사용하여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개선을 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궁국의 목적이다.

하지만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유형과 성격에 따라 무수히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창립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다. 설립되는 사회적경제 조직 열 개 중, 여덟, 아홉 개는 사라졌다. 이유는‘노동의 생산성은 자본의 생산성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마을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명감으로 무장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는 불가능 한다. 마을조합이 자산을 소유하는 것이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 모든 부처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에 몰두하고 있다. 행안부의 마을자치 사회적협동조합, 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사업, 교육부의 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육성사업 등을 예로 들고, 지역에서 획득한 이익이 온전히 지역의 몫이 되지 않는 것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한다. 주거용·상업용 건물, 생활SOC, 즉 마을도서관, 주차장, 돌봄 및 공공서비스, 마을 텃밭이나 태양광발전 설비 등 생산시설 등을 마을 조합에서 소유하거나 위탁 운영하게 하여 이익이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의 자산을 지역공동체의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내부순환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겸비한 건강한 공적 조직이 지역 내에 존재할 수 있도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하자고 했다.

이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도시재생 및 사회적 경제를 주관하는 정부와 기관들이 남원시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행정적·입법적 지원을 통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남원시 사회적 경제조직의 플랫폼이자 허브로서 역할과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원사랑 상품권제도가 소비경제의 내부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마을 조합을 필두로 한 지역자산화는 생산-분배-소비 등 내부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라면서, 시가 조성한 공간이 지역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도시재생사업 등이 지속되는 동안은 공간의 효용성이 유지될 수 있겠지만, 지원이 중단되면 흉물로 전락한 예는 많다고 했다.

이미선 의원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대했던 결과를 끌어내고 유지하기 위한 해법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지역자산화라이며 남원시 인구정책 중 최적의 정주여건 개선사례로 모범적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들어져 지역자산화의 실마리가 되어 활력있는 지역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