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시의원

남원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원시의회 이미선 의원은 10일 제2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코로나19 사태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남원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생계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며 "남원시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도입'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금 정부 대책은 그래도 형편이 나은 사람들, 버틸 만한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다"면서 "경계에 있는 더 많은 사람, 버티기 힘들어 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우리 시만의 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6일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지원책으로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자 최근 중앙 정치권에 정책 시행을 공개 제안했고, 경상남도는 지난 8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이에, "남원시도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강사, 실업자 등 소득이 없어져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과 침체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보편적으로 '재난 기본소득' 월 10만 원을 지급하자." 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잉여금은 167억,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예비비는 74억 규모다. 시 재정자립도와 예산 규모로 볼 때 부담이 클 수 있으나, 지원은 피해 정도와 생활 어려움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지급 대상ㆍ시기ㆍ금액 등은 달리하면 가능하다." 고 건의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위기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 바빴던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감이 끊겼고, 취업 문이 닫힌 것도 모자라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사라지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강사들도 설 자리가 없어진 지 오래고, 무급휴직을 강요받는 근로자도 적지 않다고 한다. 자영업자들도 매출이 뚝 떨어져 가게 월세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한다. 어르신들에게는 무료급식소마저 문을 닫아 끼니를 걱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힘든 이들에게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소비쿠폰 지급 등의 소비 진작 대책은 그야말로 배부른 사람들을 위한 선택적 정책으로 들릴 수 밖에 없다"면서 "이들에게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감염 공포가 아니라 생존 공포가 더 무서운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역에서의 현금 지급은 사회적으로 근로의욕 저하와 부정수급 등의 모럴해저드를 야기할 수 있지만 장기적 퍼주기 정책이 아닌 한시적 지급이라는 점에서 부작용은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이다"면서 "당장의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지역 상품권으로 현금 지급을 한 만큼 부가 효과는 클 것이다." 며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