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24일부터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교육위 의원들은 도교육청 김규태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통해 현재 재정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단과 대응 그리고 석면, 미세먼지, 내진보강 등 학교안전과 취업실습생 근로현장 관리감독 강화 등 전반적인 교육환경의 안전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양용모(전주8) 의원은“누리과정 정부지원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다소 숨통이 트인 것은 맞지만 여전히 중장기적 재정상황은 허리를 졸라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앞으로 갚아야할 지방채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재정 상태는 여유롭지 못하다는 지적했다.

그는“그런데도 도교육청은 다소 재정의 여유가 생겼다고 해외연수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 놓고 있다”고 비판하고 철저한 심사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위 의원들은 학생 안전과 관련해 석면제거 공사현장 관리감독 강화(최영규 의원), 미세먼지관련 대책마련(최영규, 이해숙 의원), 과학실험실 안전예산 확보(이해숙 의원), 내진보강을 위한 중앙정부 책임 촉구(최인정 의원), 취업실습생 안전을 위한 현장 감독 철저(강병진, 조병서 의원), 진로진학 상담교사 충원(최영규 의원) 등의 다양한 분야의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장명식 위원장은 2018년 예산안과 관련해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하고 강조했다.

“김승환 교육감이 누리과정과 관련해 지난 정권과 오랜 기간 투쟁을 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결과적으로 교육부와 갈등을 겪으면서 특별교부금에서 많은 손해를 본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새정부가 출범한 만큼 그간의 손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 규모는 2017년 본예산 2조 8,618억보다 15.9%, 4,539억이 증가한 3조 3,157억이며, 도의회 교육위는 24일 도교육청 본청을 시작으로 29일까지 각 지역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2018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