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질 횡포로 인한 부패‧부조리를 털어내고 깨끗하고 반듯한 사회 풍토 조성 -

 

▲전북지방경찰청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정의로운 사회’,‘건전한 공동체’ 만들기의 첫 걸음으로 사회‧경제 각 분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명‘甲질 횡포’) 근절을 위해 9월 1일부터 100일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갑질 횡포’가 구조적 부패‧부조리의 근원으로 사회 구성원간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해 사회통합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갑질 횡포는 가․피해자간의 이해관계 및 집단내의 알력으로 인해 음성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에 전북경찰은‘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근절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기능을 통합해 대대적인 특별단속 추진

 

‘갑질 횡포’는 사회‧경제 다양한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발생하고 있어 경찰 전체 수사력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청 2부장(정승용)을 태스크포스(T/F)팀장으로 해 수사‧형사‧외사‧여성청소년 등 경찰 전 수사기능을 통합한‘갑질 횡포 근절’태스크포스(T/F)를 구성, 분야별 추진과제 발굴 및 활동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2일 오전 10시 전북지방경찰청에서 도내 수사·형사과장 대책회의를 갖고‘갑질 횡포’근절을 위한 단속 방안을 모색 하는 등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추진 할 방침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비위 발생의 구조적 원인(직무상관계, 업무관련성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

 

뇌물수수, 배임수재(금품‧향응수수) 등 사건 수사 시 우월적 지위에서 기반을 둔 금품‧향응 요구, 직무상 위력과시, 청탁과 업무관련성 등 양형 가중요소에 대해 면밀히 수사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계약상 부당행위, 업무방해 등과 같이 형사 처벌이 애매한 사안에 대해서도 민사사안으로 간과하지 않고 해당 분야 특별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형사입건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도 행정통보 등 적극적인 조치로 국민에게 공감받는 특별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법령‧제도 등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제도 개선을 통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피해자‧제보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내부 고발자 및 피해자의 신고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시 가명조서 작성 등으로 신원 노출을 방지하고, 사건별로 피해자지원체제(수사팀장‧자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해 보호제도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에 주력한다.

김재원 청장은 "우리 생활 주변에 불안 요소인‘갑질 횡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구조적 부패비리와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 이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국민에게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로 다가서겠다"고 밝혔다.

또한,‘갑질 횡포’의 당사자 간 이해관계에 따른 음성화 현상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