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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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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청장 김재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경찰관서별로'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178명을 편성해 △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거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했다.


현재까지 선거사범 147건․230명을 단속해 1명을 구속하고 65명을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147명을 수사종결 했으며 17명을 내․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단속현황(6월27일 기준)은 ▲현재까지 총 147건․230명을 단속해 1명을 구속, 65명을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현재 11건‧17명을 수사중 ▲제19대 84건 183명 대비 단속인원은 47명 증가(25.6%↑) ▲허위사실 공표 등 79명(34.3%), 금품․향응제공 32명(13.9%), 인쇄물배부 29명(12.6%) 등 順으로,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흑색선전’이 대부분을 차지 ▲수사대상 당선자는 총 7명으로 6명은 혐의없음 종결하고, 1명은 현재 수사중에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며,"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낙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해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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