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1653개 시설 중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보육실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시설은 380개(2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어린이집 10곳 가운데 8곳은 원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보육실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안돼 아동학대나 폭력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최근 잇따르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실 내 CCTV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380개소의 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1273개소에서는 보육실 내에서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증거영상 자료를 전혀 확보할 수 없는 사실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도내 어린이집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전주시의 경우 738개소 가운데 보육실 CCTV가 설치된 시설은 144곳에 그쳤으며, 군산시도 237개소 중 96개 시설에서만 보육실 CCTV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익산시는  265개소  중 53곳,  정읍시는 99개소 중 19곳, 남원시도 72개소 중 21곳에만 보육실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군 지역  어린이집들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아 대부분 보육실 CCTV 설치율이 20%대  초반을 기록했으며 임실군은 10개 어린이집 가운데 보육실 CCTV를 설치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육실에 CCTV 등 영상장비가 설치된 도내 380개 어린이집에서 총 2306대의 영상장비를 설치해 운영 중이지만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율은 고작10.1%(233대)에 불과했다.

이처럼 어린이집의 CCTV 설치율이 낮은 것은 현재는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으로 돼 있고, 수백만 원에 이르는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사들이 CCTV 설치를 꺼리는 것도 한 몫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육교사 인권침해 문제와함께 재정지원 방안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을뿐더러 원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보육실에도 CCTV 설치가 의무화 될지는 미지수다.
 

도내 어린이집 한 관계자는 “CCTV를 설치하는데 600여만원이란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 정부의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 중앙정부나 도 차원에서 일부라도 지원해준다면 설치를 하려는 어린이집이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최근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으로 CCTV 설치에 대한 의무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상황에 맞춰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편 집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