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22일 우수한 연구실적을 올린 교사에게 주어져야 할 연구가산점이 전혀 현실과 맞지 않게 부여되고 있다며 연구가산점제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전라북도 교육청 김승환 교육감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재의 연구가산점제는 특정 교원단체에서 주관하는 연구대회에서 수상한 논문조차 1회 최대 1.5점,  합산 3점까지 부여하고 있는데,  정작 교사가 우수한 연구실적을 인정받아 SCI(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급 저널에 논문을 등재해도,  심지어 사이언스나  네이쳐 같은 세계적 학술지에 논문이 실려도 연구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대학 교수들조차도 꿈에 그리는 세계적인 학술지에 교사들이 논문을 등재해도 가산점이 0점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 특정 단체나 기관에서 주관하는  연구대회의 수준이 네이처나 사이언스 등 세계적 학술지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인가”라면서 “이같은 연구가산점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르면 연구실적은  ‘연구대회 입상실적’과  ‘학위 취득실적’으로 나눠  평정한 후 최대 3점까지 받을 수 있다.

연구대회 입상실적의 경우 전국규모 대회 수상실적에 따라 1회에 최대 1.5점(합산 3점)을 받을 수 있지만, 국제적으로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는 가산점 부여 대상이 아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에 대해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학교교육의 난이도 조정, 교과서 분량 조정, 연간 수업일수 조정 등 정작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은 전혀 손대지 않고 EBS 수능 연계 영어·수학  교재의 수준  조정과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외국인 강사 금지 등의 미봉책만 나열하고 있다는것이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진정으로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현재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관련 대책을 쏟아내더라도 학부모와 아이들만 더 괴롭게 만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 편 집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