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난해 국정과제 관련 목표를 가장 성실히 이행한 지자체로 평가됐다.

 

1일 도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정량평가 부문에서 전국 1위의 성적으로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유일한 종합 평가이기도 하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각 지자체의 행정 역량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행정안전부의 재정인센티브를 차등 지급 받게 되는 만큼, 각 지자체는 우수한 성과를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등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정량평가 부분에서 전체 82개 지표 중 80개 지표를 달성해 국정 과제 추진 전반에 걸쳐 고른 성과를 거뒀다. 

 

특히 목표달성도 97.6%를 기록, 전국 평균 90.9%보다 6.7%가 높은 역대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다.

 

정성평가 부분의 22개 지표 중 △양성평등 조직문화 우수사례(양성평등, 행복한 동행!)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및 운영개선 우수사례(신규팀 창단 확대 및 집중훈련 환경 조성으로 도약하는 전북체육)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및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마음을 잇다. 마을을 잇다. 함께 성공하는 농촌공동체) 등 3건이 전국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그간 전북도는 합동평가에 대비하고자 상시적이고 주기적인 실적관리, 도‧시군 합동 워크숍, 전문가 1:1 컨설팅, 보고회 개최 등 평가 관심도와 이해도 제고에 힘써왔다. 

 

무엇보다 시·군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실적 향상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함께 노력한 시·군에 배분하고, 내년도 평가에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효과 톡톡’…시·군 확대 추진

전북도는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인한 위반률 감소 효과가 뚜렷한 만큼, 전 시·군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전예고제는 지난해 도 자체 업무 혁신과제로 발굴된 제도로, 기업의 환경관리 대처능력을 향상하고 지도‧단속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됐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도 관할 환경오염물질(대기·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방법을 기존 단속위주의 불시 점검에서 ‘선 안내 후 점검’으로 전면 개선했다.

 

점검대상 사업장을 전라북도 및 환경기술인협의회 누리집에 게재하고, 사업장에는 자체 주요 점검사항 체크리스트와 주요 위반사례 등을 우편으로 발송해 환경 관리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방식이다.

 

도에 따르면 사전예고제를 도입한 지난해에는 사업장 130개를 점검해 7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 대비 39%가 감소한 규모다. 

 

또한 올해는 3월까지 95개 사업장 중 2개소가 적발돼 전년 대비 29.5%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도는 짧은 기간에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도는 현재 시행 중인 전주시 등 8개 외에 나머지 시·군에서도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고, 5월 중 시·군 전체 회의를 통해 사전예고제의 효과와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