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가경영 안정 위한 수정예산안 긴급 제출

by 편집부 posted Dec 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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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112억원(4개 사업)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이 수정안을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수정예산(안)에 담긴 추가 예산은 도비 42억원 등 총 112억원이다.

 

먼저 면세유·사료 등 가격 급등 농자재에 대한 생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지원 비율을 애초 35%에서 55%로 20% 높인다. 늘어나는 예산은 86억원이다.

 

또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 자금 이자 보전(0.5%)으로 1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쌀 가격 대책으로는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1200㏊에서 2000㏊로 확대, 16억원을 증액 요청했다. 쌀 소비 감소, 가격 급등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쌀 생산안정 기금’ 조성 등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2023년도 본예산(안) 등에 이미 반영됐던 생산비 경감 대책으로는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80%,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분의 35% 지원예산 반영(455억원) △시설하우스 자재비 현실화 위한 지원단가 35~50% 인상(180억원 반영) △사료 구매자금 융자금 1995억원으로 대폭 확대 및 지원조건 완화 등이다.

 

쌀 안정 대책의 경우에는 △쌀 적정 생산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 24억원, 각 지역 브랜드쌀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 등 10억원 반영 △수매자금 1400억원 지원(농림수산발전기금 수매자금 20억원에서 40억원까지 확대) 등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모든 도민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특히, 쌀값 하락과 농자재 값 및 유류비 인상 등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한정된 예산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농민들을 위한 특단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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