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통하여 문정댐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필자(筆者)는  문정댐 추진과정을 다시 되집어 보고 과연 댐 건설이 필요한지?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왜  댐 건설을 반대하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문정댐을 “지리산댐”이라고 부른다. 국토부는 문정홍수조절댐(문정댐)이라 칭하고 있으나 국립공원 제1호인 민족의 영산 지리산에 댐 건설을 반대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상징적인 측면에서 “지리산댐”이라 부르고 있다.

국토부는 2001년 지리산댐을 함양군 휴천면 용유담 상류에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국민반대 여론에 무산되자 댐의 용도, 위치, 규모를  살짝  바꾸어  2012년 용유담  하류 3.2km에 높이 141m, 길이 896m로 조정하고 다목적댐에서  홍수조절용댐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바꾸어 말하면 당초에 홍수조절댐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2011년 수자원공사가 시행한 댐건설 타당성조사시 다목적댐보다 홍수조절댐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댐 건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제대형댐위원회*(ICOLD)에 따르면 한국은 총 1,214개의 대형댐(높이 15m이상)이 있는데 댐 보유수준은 세계 7위, 국토면적대비 댐 밀도는 세계 1위에 해당한다. 세계에서 가장 조밀하게 댐을 건설하고도 홍수피해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댐의 홍수조절기능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국제대형댐위원회 : 국제민간학술단체로서 회원국 상호간 대댐(댐고15m이상)의 설계, 시공,  운영에

                                       관한 경험정보교환 및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설립  ㆍ1928년 창설, 97개 회원국,

                                       개인회원 10,000여명)                                
             
댐 건설보다는 댐 해체가 세계적인 흐름이다.  대형댐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미국은 1990년대 중반이후 댐과 같은  구조물은 홍수방어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댐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댐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자연성을 가진  강의 이익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2012년까지 모두 1,100개의 댐을 철거했다.  1995년 미연방 개척국장은 “이제 댐의 시절은 끝났다(The era of dam is over)”라고 선언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리산댐을 건설해서 서부 경남 부산지역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하자”라고 주장하고 영남권5개  광역단체장협의회는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리산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지리산댐을 식수댐으로 건설하려는 보이지 않는 정치적인 힘의 논리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  아주 심각한 일이다. 

댐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게 사실이다. 1996년 하루 400mm 강우에 콘크리트댐인 연천댐이 무너졌다.  지난 30년동안 여름철 평균강수량은 1970년대 661mm에서 2000년대 814mm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상  전문가들은 향후 100년 안에 내릴 수 있는 하루 최대강수량은 1,000mm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한국지질연구원은 한반도에 발생가능한 최대지진은 규모 6.5로 보고 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이러한 기상이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높이 100m가 넘는 초대형 댐이 이러한 기상이변에 견뎌낼지 의문이다.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우리는 일본 후코시마 원전사고가 주는 교훈을 새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댐이 지역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피해도 간과할 수 없다.   수자원공사는 전혀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댐이 건설되면 평균기온이 2～3℃ 하락하고 안개일수, 서리일수가 증가해서 농작물생산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최근 댐 건설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자  1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피해보상을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리산댐 문제는 남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도민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 국민의 문제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댐 건설은 제2의 4대강사업과 같은 성격이다. 우리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하고  얼마나 후회했는가?   전북도민과 지리산을  사랑하는  국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어느 때보다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남원시 지리산댐 반대 대책위원회 윤지홍 위원장

 

 

                                                                        지리산댐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윤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