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투성이인 함양댐(지리산지리산댐 또는 문정댐) 연구용역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라 -

    

한 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지리산댐 건설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지리산댐백지화대책위원회 지리산생명연대 등 3개 환경단체 등은 19일 경남서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경남 함양군이 의뢰한 함양댐(지리산댐 또는 문정댐) 연구용역은 다목적댐 건설을 위한 짜맞추기식 용역보고서”라며“군은 최종 보고서를 폐기하고 연구용역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함양군은 지난해 4월께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연구용역비 9800여만원을 들여‘함양댐이 지역경제, 주민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발전 계획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했다.

하지만 군은 지난 3월말께 연구용역이 끝났지만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업무참고용을 위한 연구용역보고서다며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구용역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환경단체 관계자는‘함양댐 연구용역 보고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는 혈세를 낭비한 졸속한 연구용역 보고서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환경단체는 군민들의 혈세로 연구실에 틀어 박혀 댐 건설에 목을 맨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자료들을 짜집기해 만든 수준에 불과한 허접한 자료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그동안 보고서상에 1억 7000만t급으로 가정한 함양 다목적댐 건설은 과거 수차례 논의 됐으나 타당성이 없어 추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국토부와 수자공에서도 이곳에 홍수조절용댐으로 6000만t급의 댐을 기본구상으로 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서는 줄곧 다목적댐에 유리한 데이터와 홍수조절용댐에 불리한 데이터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다목적댐 건설을 추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 연구용역보고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줄곧 이야기하는 함양댐(지리산댐또는 문정댐) 구상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어 결론을 정해놓고 사전각본에 따라 작성된‘기획보고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을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는“국토부가 4대강 사업후 댐 및 하천사업에 대한 들끓는 여론을 의식해 내부검토중인‘댐사업 희망 공모제’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용 기획사업 보고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함양군 관계자는“환경단체 소속 자문위원들이 7회에 걸친 자문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 놓고 보고서 결론이 자신의 의도와 맞지않는다고 이같이 주장하고 있다”며“환경단체에서 연구용역을 하자고 제안해 놓고 결과가 자신들의 주장과 상반된다고 반대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지리산댐 건설을 놓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인제대 토목도시공학부 박재현 교수는 이날 오후 경남과기대에서‘지리산댐 건설 계획,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초청강연에서‘지리산댐 문제는 결국 남강댐 문제이다’라는 발표를 통해“남강댐 홍수조절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댐을 지어 홍수 위험을 분산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현재 지리산댐의 규모는 홍수조절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더 큰 규모의 댐을 추가로 짓는 것은 환경파과와 지역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리산댐은 규모도 용도(식수공급용·홍수조절용)도 오락가락하고 있으며 경제성도 낮다”며“정부가 부산과 경남, 남강 상류와 하류 등 지역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행사를 주관한 진주환경연합도“지리산댐 건설은 남강댐 물의 부산공급을 위한 꼼수이며 댐이 건설될 경우 환경, 주민생존권 등의 수 많은 문제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난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경남도청 서부청사 대강당(3층)에서 열린 경남 물포럼(수돗물 포럼)에서 경남과기대 토목공학과 김기흥 교수는‘기후변화에 대비한 물관리 대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지난 2002년 태풍 루사때 강릉에 하루 동안 무려 870.5mm의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졌다. 이상 기후로 진주에도 이 같은 폭우가 며칠 동안 계속된다면 남강댐의 안전도 장담을 할 수 없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류댐 건설(지리산댐)과 비상보조여수로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김 교수는 지리산댐 건설이 지역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적 여론을 청취해야 하며 정치적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진주, 사천, 하동 등이 지역상생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