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댐과 관련하여 2012년 3월 용유담 명승지정에 관한 실상사의 의견서와 지리산댐 반대 대책위 기자회견

내용과 지리산권 반대 대책위 입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용유담 명승지정에 관한 실상사 의견서> - (문화재청 제출자료)

문화재청은 용유담(용유담)을 명승으로 지정하고,

지리산의 자연유산 , 문화유산을 철저히 보호 , 관리해야 합니다.

                              지리산은 그 자체로 복합유산입니다

지리산은 반만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정신과 생명을 담고 있는 영산입니다. 지리산이 갖고 있는 생태적

가치,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 정신적 가치는 그 어떤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나 논리로도 폄하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될 민족정신의 고갱이입니다. 따라서 지리산의 파괴는 곧 민족정신의 파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국민들은 지난 2000년대 초반 정부의 수자원정책으로 지리산댐(문정댐)이 계획되었을 때

국민운동으로 그에 저항하여 2001년 정부로 하여금 지리산 댐을 후보지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현재는 지리산이 갖고 있는 자연과 생태, 사상과 민속 등은 ‘보편적이고 뛰어난 가치를 지닌’ 세계문화

유산으로서도 손색이 없기에 유네스코 세계복합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관학(民官學)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11년 12월 함양 마천의 용유담을 명승으로 지정하겠다는 문화재청의 예고는 저희들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었고 지리산의 정신과 가치를 민족의 희망으로 가꾸려는 저희들의 꿈에 대해서도 큰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댐 건설’을 이유로 명승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함양군의 의견서를 받아들여 일단 명승지정에서

제외하고 재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화재청이 무엇을 재조사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만, 다만 절차상의 문제로 생각하겠습니다. 문화재청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자연유산을

비롯하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오롯이 담고 있는 용유담을 그대로 보존하는 일이기에 애초에 용유담을 명승지로

예고할 때 판단한 내용 이외에 다른 고려사항이 있을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경남 함양 마천의 ‘용유담(龍遊潭)’은 명승입니다.

용유담은 마적도사와 9마리 용에 관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올 정도로 기암괴석과 아름다운 계곡이 비경을 이룬 곳으로,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서 지난 2008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자연유산’으로 꼽은 곳입니다.

 
이곳은 남명 조식 선생, 일두 정여창 선생 등 조선시대 대유학자들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점필재 김종직 선생이 함양군수로 있을 때 매년 군민들과 함께 춘령(春令)을 반포하기 위한 행사를 갖고, 가뭄이

있을 땐 이곳에서 용에게 ‘비를 내려달라’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던 역사 ? 문화유적지이기도 합니다.

용유담의 이러한 가치는 지난 2006~2008년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원에서 실시한 ‘전통명승 동천구곡(洞天九曲)

학술조사’를 통해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이 학술조사보고서는 “(지리산 용유담이) 명승 및 천연기념물로서의 학술적 가치가 매우 커 명승지정을 통한 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이 지난 해 말 용유담이 지닌 ‘뛰어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학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국가명승’으로 지정하려고 한 것은 천번만번 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간곡히 거듭거듭 촉구합니다.

한 번 파괴되고 훼손된 문화유산은 복원이 어렵습니다. 문화재청은 용유담을 명승으로 지정하고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앞장서 주십시오.

■ 문화재청이 함양군의 의견서를 받고 조사해야 할 것은, 
 

 댐이 건설될 경우 생겨날 지리산의 생태,역사,문화유산의 파괴와 훼손에 대한 것 입니다.

함양군의 의견서에도 나와 있듯이 함양군이 용유담의 명승지정을 반대하는 것은, 정부에서는 이미 2001년에

정부에서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폐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와 함양군이 지리산 댐을 짓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단지 그뿐입니다.
 

이러할 때 문화재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문화재청이 가장 먼저 조사해야 할 것은 지리산 댐으로 인해 지리산의 자연유산과 역사문화유산이 얼마만큼

심각한 파괴와 훼손을 당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1) 지리산의 문화유적 및 사찰의 피해

- 댐 건립시 구산선문의 최초사찰인 실상사에서 약 1KM지점까지 수몰되며, 이로 인한 안개일수의 증가,

기후변화등으로 인해 성보 훼손 우려

- 벽송사, 서암, 금대암, 영선사등의 진입도로인 남원~산청구간의 60번 국도가 수몰되어 사찰의 고립 우려.

- 각 사찰의 목조 건축물과 벽송사의 목장승, 실상사 철불을 비롯한 부도, 탑 등 총 15개 사찰의 피해예상

- 지리산 일원 사찰들의 기후?생태계 변화, 탐방객 변화 등 많은 변화 / 피해가 예상됨.

2) 지리산의 자연생태계 피해

- 댐건설 부지 자체가 국립공원 접경지역이며, 댐건설로 인한 지형변화로 인하여 급격한 기상변화와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주변환경의 악화 예상.

3)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악화와 공동체 파괴

- 또한 이외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의 피해, 수질오염,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그리고 마을공동체의

 파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됨.

이제 문화재청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로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그리고 ‘문화유산헌장’의 정신에 맞게 자연유산과 역사 ? 문화유산을 지키고 계승 ?

발전시켜야 하는 자신의 존재이유를 분명히 하십시오.

문화재청이 용유담의 명승지정을 철회하는 것은, 지리산의 역사문화유산, 생태문화유산을 수장시키고자 하는

수자원공사와 함양군의 반역사적이고 반문화적인 행태에 동조하는 것이며, 지리산의 역사문화유산과 생태문화

유산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열망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용유담 명승 지정의 문제를 통해 민족의 영산 지리산의 생태적 가치,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

정신적 가치를 살려내는 역사적인 과업을 재삼재사 되새기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문화재청은 당초 예정대로 용유담을 국가명승으로 지정하여 철저히 보호 ?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문화재청은 함양군 의견서에서 밝힌 지리산댐이 지리산의 생태 ? 역사 ?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지리산을 복합유산으로 보존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2012년 3월 23일 
    
                                             구산선문 최초가람 대한불교조계종 지리산 실상사

[용유담 명승지정 보류 관련 기자회견]

                                             한국수자원공사 .함양군은

                         지리산 용유담이 제2의 구럼비바위가 되길 바라는가

제주도 강정마을의 ‘구럼비 바위’가 자연,문화적 가치 등으로 인해 해군기지건설 논란의 상징물이

되면서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 함양 마천에는 이보다 더한 곳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구럼비 바위 신세가 될 지도 모를

지리산 자연문화유산 ‘용유담(龍遊潭)’이 바로 그것입니다.

용유담은 마적도사와 9마리 용에 관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올 정도로 기암괴석과 아름다운 계곡이 비경을

이룬 곳으로,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서 지난 2008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자연유산’으로 꼽은 곳입니다.

 
이곳은 남명 조식 선생, 일두 정여창 선생 등 조선시대 대유학자들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점필재 김종직 선생이 함양군수로 있을 때 매년 군민들과 함께 춘령(春令)을 반포하기 위한

행사를 갖고, 가뭄이 있을 땐 이곳에서 용에게 ‘비를 내려달라’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던 역사,문화유적지

이기도 합니다.

 
용유담의 이러한 가치는 지난 2006~08년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원에서 실시한 ‘전통명승 동천구곡(洞天九曲)

학술조사’를 통해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이 학술조사 보고서는 “(지리산 용유담이) 명승 및 천연기념물로서의

학술적 가치가 매우 커 명승지정을 통한 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말 용유담이

지닌 ‘뛰어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학술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가명승’으로 지정하려 했습니다.

▲문화재청, 용유담의 자연경관?역사문화?학술적 가치 인정…명승지정 추진

그런데 그 얼마 뒤, 한국수자원공사와 함양군이 의견서를 제출해 ‘지리산댐 건설이 예정된 지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반대함으로써 명승지정이 전격 보류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실로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숱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 없이 수자원공사와

국토부에 의해 일방 추진되고 있는 엉터리사업입니다. 국회 동의나 관련 예산도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또,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이해당사자인 함양, 전북 남원의 지역주민은 물론, 지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수많은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심지어 경남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설사 사업이 추진된다하더라도 언제가 될 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제9조)은 “국가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면서

문화재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 특별법인 「문화재보호법」에서도 유사한 내용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국민이 문화재 보전에 힘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법률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문화유산이 개발계획과 부딪히는 경우 당연히
자연문화유산 보존을 전제로 개발계획을 어찌 조정할 것인지 먼저 고민하는 것이 정상이고 상식일 것입니다.

▲수공,함양군, 댐건설 빌미로 한 국가문화재 지정 반대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빌미로 용유담의 국가문화재 지정을 가로막고 나선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함양군의 행위도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지역의 자연문화유산 보전에 누구보다 앞장 서야 할 행정당국이

오히려 이를 훼손하려는 수자원공사를 거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자랑하는

함양과 함양군민의 자존심에 크나큰 생채기를 내는 일일 것입니다.

문화재청도 이번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용유담 명승지정 예고는 관련

전문기관의 오랜 연구용역조사와 자체 심의과정을 거쳐, 그 뛰어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학술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기관의 요구에 떠밀려 명승지정을 보류한 것은 자기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실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대규모 개발계획이 확정되거나 이미 추진 중에 있더라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연문화유산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한 선례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경북 영주의 ‘괴헌고택’은

4대강사업 과정에서도 국가문화재(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 명승지정 보류 결정 취소하고, 국가문화재로 지정해야

하여 우리는 용유담의 명승지정 보류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이들 기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리산

용유담이 제2의 제주 구럼비바위가 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한국수자원공사는 용유담 명승지정 반대의견을 즉각 철회하고, 지리산댐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하라!

둘째, 함양군은 용유담 명승지정 반대의견을 즉각 철회하고, 용유담 국가문화재 지정과 지리산댐 건설계획

백지화에 적극 앞장서라!

셋째, 문화재청은 용유담의 명승지정 보류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당초 예정대로 국가명승으로 지정하여

철저히 보호?관리하라!

                                    
                                                                               2012. 3. 14

지리산댐 백지화 함양군?마천면 대책위/지리산종교연대/지리산생명연대/진주환경운동연합

대한불교 조계종 실살사의 입장과 지리산댐 반대 대책위의 기자회견 내용을 소개하였다.

지리산은 푸르고 낙동강은 맑아야 한다.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국민무시, 생명경시의 사업이다. 반민주적인 ‘제2의 4대강 사업’이다.

지리산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파괴한다. 수 백 세대 가옥의 수몰로 농촌난민을 양산하고,

주변지역의 기후를 변화시켜 주민 생존권을 위협한다. 주변 문화재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하구둑과 하도 준설을 통해 낙동강에서만 10억톤의 물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2011년이면 낙동강 수질이 상당히 개선된다고 호언을 했다. 그런데 왜 그 풍부한 낙동강 물을 두고 남강댐과  지리산댐에 목을 매는가. 이는 정부 스스로 ‘낙동강 살리기는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지금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경남 부산권의 먹는 물 확보에 대한 보다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며, 그것은 낙동강 상수원 보전과 수질개선일 수밖에 없다.

수자원공사는 수질관리정책으로 전환하라.

지금이라도 당장 수질관리정책으로 전환하고 부산경남권 주민들이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낙동강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는 4대강 사업에서 파괴되는 한반도를, 폭파되는 구럼비를 찢어지는 심정으로 보고 있다. 지리산을 또 하나의

구럼비로 만들 수 없다. 예로부터 지리산은 민족의 영산, 어머니산으로 민족의 상처를 품어주는 생명의 산이었다.

대립과 갈등으로 더욱 상처가 깊어지는 이 시대, 지리산이 더욱 푸른 기운으로 살아나 아픈 이들을 어루만지고

민족을 품고 세상을 품어줄 것을 간절히 기도한다.

 

민족의 영산 지리산은 푸르고, 민족의 젖줄 낙동강은 맑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민족의 미래를 위해 지켜가야 할 큰 줄기이다.

이상은 지리산댐 반대 대책위의 주장이다.

지리산댐을 찬성하는측의 주장은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있을까?

혹, 이글을 접한 함양군과 경남도의 의견을 듣고싶다.

남원넷은 계속해서 지리산 댐 과 관련된 자료를 연재해 나갈 예정이다.

/ 최재식 기자  |  jschoi9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