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댐의 추진 배경에 대해 소개 하고자 한다.



지리산댐은 1999년 추진되다가 불교계를 중심으로 한 전국적 반대운동으로 2001년 댐건설장기계획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3년간 3차례에 걸쳐 당시 천사령 함양군수가 주민숙원사업으로 지리산댐 건설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지리산댐 건설논란이 다시 시작되었다.

2007년 중앙하천심의위원회에서 <댐 건설장기계획 변경(안)>을 확정 및 고시했고 지리산댐은 신규 후보지  3개소 중 하나로 명시되어 지리산댐 문제가 다시 구체화 되었다.
 
2009년 7월 중앙하천심의위원회,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 (보완) ‘임천수계댐’으로 고시되었다.

2011년 5월 국토해양부, KDI <남강댐사업 타당성조사>에서 지리산댐, 다목적 상류댐(42만톤/일)→홍수조절용  상류댐으로 전환해 추진할 것이 명시되었다.

그해 12월 간이예비타당성조사가 착수(기재부, KDI)되고, 2012년 6월 용유담 명승지정관련 문화재위원회가 심의보류 되면서 2012년 12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2021년 까지 3조5천억원을 들여 14개 댐을 건설한다는 댐건설장기계획이 수립 되었다.

2013년 6월 국토부는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기본구상 - 사전검토 협의회 - 지역의견수렴(갈등조정) - 예타~타당성조사 - 기본계획수립" 

2013년 12월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의 후속 절차로“댐 사전검토협의회"가 발족되고 2014년 1월-6월 “댐 사전검토협의회”에서 원주천댐(강원 원주), 봉화댐(경북 봉화), 대덕댐(경북 김천) 등 3개 댐에 대하여 “권고안”을 제출하였고 , 이후 지역의견 수렴 등 후속 사업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2014년 7월 7일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실시하여 지리산댐, 영양댐,달산댐에 대한 논의 시작되고 7월21일 댐  사전검토협의회 개최되어 영양, 달산, 지리산댐 중 우선 검토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2012년 현재, 수자원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지리산 댐은 시설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아래와 같이 국내 최대 규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용  도 : 홍수조절용댐(실제 다목적용도: 용수확보+홍수조절)

-.사업비 : 9,897억원

-.댐높이 : 141m (E.L.301m)

-.총저수량 : 1억7,000만톤 (계획 홍수위 E.L.288m)

-.용수공급 : *9,500만톤 상시담수 (상시 만수위 E.L.268m)

-.홍수조절 : 1억2,100만톤/년 (E.E.268~288m)

-.수몰면적 : 4.6km2

-.수몰가구 : 289세대

-.도로이설 : 11.2km

▲지리산댐이 들어설경우 수몰되는 지역들

2014년 7월7일, 댐 사전검토협의회 자료에 나온 지리산댐 개요는 이렇다.

문정홍수조절댐의 추진배경은 남강유역이 지형적 특성으로 홍수피해 빈발하고 남강댐은 홍수 조절용량

부족으로 치수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대안으로 다음과같이 지리산댐 계획안이 세워졌다.

 - 사업개요 (2013년 5월 마련한 대안 기준)
  ㅇ 위    치  :  경남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남강-임천)

  ㅇ 총저수량  :  67백만㎥ (높이 107m × 길이 735m)

  ㅇ 사업효과  :  홍수조절 67백만㎥

  ㅇ 추정 사업비  :  약 6,700억원

  ㅇ2013년 5월 : 용유담보존을 위해 대안 마련 (비담수형 홍수조절전용댐)
 (문정댐 대안조사:2012.10～2013.11/용역사 동성엔지니어링)

▲지리산댐 위치

지리산댐의 목적은 식수댐인가? 홍수조절댐인가?

90년대 이후 낙동강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어 부산,경남주민들의 식수대책을 위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부산광역시는 대체 상수원 개발을 추진하였다.

 

특히 대구 위천공단건립 계획이 발표되면서 먹는 물에 대한 부산,경남여론이 악화되자,대체상수원 개발을 위해 지리산 권역에 5～6개를 건설하려고 하였다.

정부의 식수댐 건설계획은 토지사용제한등, 상수원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다.

그러자 정부는 다목적댐(식수댐+기타용도)이라고 말을 바꾸었으나 이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의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그러자 정부는 갈수조정용댐이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리산 식수댐 건설계획은 해당지역 주민들을 비롯하여 불교계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대응과 함께  ‘민족의 영산 지리산과 민족의 젖줄 낙동강을 살려야 한다’는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승화되어 2001년 12월  댐건설 후보지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함양군은 지리산댐에 대한 계획을 포기하지 못하고, 바로 이듬해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 포장하여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작업을 해왔다.
 
지리산댐에 대한 계획을 포기하지 못한 것은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
2006년 12월, 지리산댐 총저수용량 9천7백만톤, 홍수조절용량 52백만톤으로 댐건설장기계획을 변경

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7년 4월에 건교부 주최로 <댐건설장기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변경안에는 9개소가 댐후보지로 명시되었는데, 지리산댐이 신규 3개소 가운데 다시 포함되게 된다.

그리고 두 달 후인 6월, 중앙하천심의위원회에서 <댐건설장기계획변경(안)>이 통과되었다.

수자원공사는 지리산댐 검토근거로 ① 홍수조절 ② 용수공급 ③ 지자체의 지속적 요구를 들었다.

▲지리산댐 위치도

그러면 과연 지리산댐은 홍수조절 효과가 있는 것일까?

남강 유역은 소양강댐에 버금가게 넓고 남강댐 역시 집수면적이 넓고 접시형으로 되어 있고 지리산댐 예정지는 이 남강 유역의 최상류이다. 따라서 지리산댐으로 인한 남강댐의 홍수조절 효과는 5%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미미하며, 낙동강 본류로 따져본다면 홍수조절효과는 0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지리산댐이 산청, 진주 등 남강수계 바로 아랫지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바꿔 말해도 맞지 않다 .

이미 지리산댐 하류의 홍수방재공사는 산청만도 320억 정도의 공사비를 들여 홍수피해지역이었던 생초지역 강폭두배로 넓히고 수많은 제방보강 공사 등을 완료했다.

그런데 왜 굳이 지리산댐을 지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렇듯 홍수조절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리산댐이 왜 낙동강 유역의 종합치수계획에 들어가야 할까. 그럴 이유가 조금도 없다.

한편, 지리산댐 예정지는 산지형으로 강우량에 따라 유량이 급변하는 곳이다.

기상변화로 최근 몇 년간 일반화 되어버린 집중호우를 봤을 때 홍수조절은커녕 댐의 안정성 자체가 더 우려된다.

함양군 역시 '2002년 태풍 루사 내습시 함양군 심각한 인명, 재산피해 발생 후 지역에서 지속적인 댐건설 요구' 등을 이유로 지리산댐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용유담 명승지정에 대한 함양군 의견서)

이는 태풍 루사로 인해 함양군에서 발생한 피해가 마치 홍수로 인한 피해인 양 호도하는 것이다.

 

사실을 알아보면 이때 함양군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댐 건설예정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마천면에 발생한 산사태로 인한 것이다.

국지적 폭우 때문에 하천과는 한참 떨어진 산중턱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생긴 사고이지 홍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 10월 부산경남 식수대책회의(부산,양산,경남,창원,마산 등)에 이어 12월에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남강댐 재개발을 통한 부산경남 식수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남강댐 운영수위를 현41M에서 45M으로 높여 일평균 107㎥를 추가로 확보하여 부산을 비롯한 동부경남 일부지역에 공급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남강댐치수능력 증대사업은, 알려지자마자 2009년 벽두부터 서부경남권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쳤다.

방수로가 위치하고 있는 사천시는 물폭탄이 예상되고, 수위상승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유수량증가시 물 북받침현상으로 루사, 매미,에위니아 때에도 침수가 되었던 산청의 단성.신안.신등.생비량면등 댐상류지역 주민들이나 남강댐본류인 진주시민들에게도 생존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경남도 역시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는 행동에 들어갔다.
 
결국 남강댐 수위상승계획은 해당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와‘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는 지리산댐 계획을 손질하였다.

2009년 1월 이후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부산경남 취수대책으로“남강댐 수위상승보다 홍수조절, 취수용 문정댐(지리산댐)건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 시작했다.

국토해양부는 부산지역 정치인들에게 정부계획추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물금취수장에서 부산시의 식수원 확보를 위해서는 경남 함양군에 댐을 건설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발맞추어 2009년 함양군 역시 함양군청에서 <함양댐 건설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댐추진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댐건설 분위기 띄우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런 과정에서 함양군은 “실상사가 수몰지역이 아니어서 이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홍보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남강댐 수위상승계획"을 포기하는 대신‘단계별 부산 물공급계획’을 일방적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지리산댐을 건설하여 필요량 총 133만톤 중 42만톤을 지리산댐을 건설하여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을 가지고 ‘남강댐사업 타당성 조사(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사업 타당성조사)’를 벌였으나 ‘용수확보용  지리산댐 건설방안’이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되자 당초 계획인 ‘용수확보용’ 지리산댐 건설방안을 전제로 한 ‘남강댐사업(=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사업)’은 사업타당성 없어 사업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자 2011년 6월, 국토부는 다시 ‘홍수조절(전)용’ 지리산댐 건설방안을 들고 나왔다. 지리산댐 사업이 무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지리산댐을 경제성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홍수조절용 지리산댐은 ‘예비타당성조사 회피 · 남강댐사업 무산’을 막기 위한 꼼수로서 2011년  KDI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사업 타당성조사」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진행 된것이다.

남원넷은 계속해서 지리산댐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할것이다.

/최재식 기자  |  jschoi9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