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과 함양군의회는 국토부의 홍수조절용 댐을 반대 하고 다목적댐 건설을 주장하고나섰다.
함양군의회(황태진 의장)는 2014. 11. 5. 함양군 마천면 문정지역에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수조절 전용댐은 지역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군의회 차원에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문정댐 건설 계획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계획변경으로 지역정서에 역류하는 혼란을 일으켰고,또한 지난 7월 21일 국토부 댐 사전검토협의회에서 댐 건설의 필요성을 검토한다면서 그 용도를 일방적으로 홍수조절 전용댐으로 규정하고 검토 중에 있는데 이는 함양군민의 뜻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완전히 배제한채 댐 건설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홍수조절용댐을 백지화 하고 우리 군민의 뜻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으로 함양군의회 입장을 표명하였다.
▲함양군 의회 황태진 의장(가운데)과 의원들(사진=함양뉴스)
다음은 함양군의회의 성명서 내용이다.
<함양군의회 성명서>
홍수조절 전용 문정댐 건설을 반대합니다.
우리지역의 문정댐 건설 계획은 지금부터 30년 전, 1984년에 당시 건설부의「댐건설 기본·실시계획」에서 처음으로 입안되어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친 계획변경 등을 통해, 댐을 한다. 안한다를 번복하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몰 또는 주변 지역민 뿐 만 아니라 전 군민 너나 할 것 없이 혼란과 불안으로 갈등과 분열이 극에 달았고 여론 또한 찬·반이 양립되어 들끓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댐 건설 사무가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과거의 밀어 붙이기식 방식의 사업추진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당연히 지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역민의 뜻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 문정댐은 지난 7월 21일 국토부 댐사전검토협의회에서 댐 건설의 필요성을 우선하여 검토 한다면서, 그 용도를 일방적으로 홍수조절 전용댐으로 규정하고 검토 중에 있다.
이는 의사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함양군민의 뜻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완전히 배제 한 체 댐 건설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 군민의 바람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처사이다.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의 우리지역 댐건설 사업에 있어 그 명분을 얻기가 힘이 든다. 우리지역에의 댐 건설은 우리지역 민의를 반영하고 우리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오히려 환경파괴, 환경훼손의 주범이 될 것이 뻔한 홍수조절전용댐은 함양군의회 뿐 아니라 우리군민 모두가 원하지도 않고 반대하고 있는 댐이다.
지역에서 원하지도 않고 입 아프게 반대하고 있는 홍수조절 전용댐을 지역의 민의를 완전히 무시한 채 왜 진행하려 하는지 한번 되묻고 싶다.
함양군의회는 지금의 홍수조절 전용댐이 백지화되고 다목적댐 건설의 필요성이 국토교통부 의지로서 검토된다면 군민의 의견을 정중히 묻고 또 물어 군민의 뜻에 따라 우리 함양군 미래 발전을 위해 전 군민이 한 목소리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4년 11월 5일
함 양 군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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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신문은 "사전에 충분히 고민을 해보지 못한 함양군은 시시각각 장외의 충격에 즉각적인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댐 건설을 위한 함양군 대책위 구성도 늦어지고 함양군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과 맞물려 어느곳에 화력을 집중해야할지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사이 지리산 댐 건설 파열음이 커졌다"고 보도 하고있어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함양군의 다목적 댐 주장과 함양군의 입장에는 인근의 상류 피해지역에 관한 배려와 대책등은 전혀 찾아볼수가 없는 함양군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겨있다.
앞으로 남원시와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장을 하고있는 함양군의 대응방안을 연재하여 독자들의 판단과 열띤 토론을듣고자 한다.
/최재식 기자 | jschoi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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