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는 2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남대 폐교 부당에 대한 국회차원의 청문을 요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거리행렬에 나섰다.

한 겨울임에도 전북도민 및 남원시민들이 거리행렬에 나선 것은 서남대 폐교로 인해 지역을 피폐화 시키고, 삶을 포기해야 하는 절실함 때문이다.

이 행렬은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서남대 정상화 계획이 “불수용”된 이후 교육부장관과의 면담결과, 서남대 정상화 계획이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약속이 깨지면서 지난 18일 서남대 폐교 부당을 주장하며 교육부 항의 시위와 청와대로 이어지는 거리 행렬이 있은지 8일만이다.

공동대책위는 충분한 검토나 보완도 없이 서둘러 폐교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부터 서남대 폐교를 염두에 둔 수순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는 주장이다.

설립자 한사람의 비리로 얼룩진 지방대학 서남대를 어떻게든 정상화 해보겠다고 나선 학교 구성원과 전북도민은 교육부가 주장하고 있는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 해소사유 선결조건은 시대에 맞지 않고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남대 교비 횡령금액 보전은 차제에 접어 두고라도 비리재단인 종전이사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자가 종전이사 동의를 받기 위해 뒷거래를 해야 하는것이 서남대 정상화를 가로막고 비리사학을 옹호하는 정책임을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교육부가 사분위 심의 원칙상 비리의 정도에 따라 종전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금껏 법적용 사례가 없는데도 오히려 종전이사 동의 문제를 놓고 사분위 심의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으며 현실성 없는 관행을 일삼아 서남대 정상화를 가로 막는 교육부를 향해 원망의 목소리가 높였다.

이어 시대에 맞지 않는 현행법을 그대로 존속시킨 국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한치 앞도 못보고 사립대학 인·허가를 줄줄이 해주고 이제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대학 간 통·폐합에 목을 매고 있는 교육부의 행태가 대한민국의 현실임을 꼬집었다.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학교경영이 어려워서 자진 폐쇄하는 대학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설립자 한사람으로 인해 오명을 쓴 비리 대학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교육부가 해야 할 본분일텐데, 대책없이 학교 구성원을 길거리로 몰고 있고, 학생들의 편입학도 100% 보장도 못하면서 폐교만을 강행하고 있다" 고 교육부를 향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