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4-11-22 21:55




조회 수 1664 추천 수 0 댓글 0

6.19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jpg


남원경찰서(서장 강태호)는 17일 경찰서 2층 초롱마루에서 20년도 제 2회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 했다.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 범죄나 즉결심판 청구 사건 중 초범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자의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대상 사건은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 폭행 기타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 사건으로 범죄경력 기록이 없는 자 등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1명과 변호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국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절도사건 1 건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들은 대상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 회복이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자에게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강태호 서장은“청소년 시기에 한 순간 잘못한 소년범에 대해 맞춤형 사건처리를 함으로써 낙인효과 제거 및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계도를 통해 재범 감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