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202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5500만원을 확보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 및 지방세입 확대를 목표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관했다.
전국 25개 지자체가 선정된 이 사업에서 남원시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 확보 계획, 공유재산 사업 참여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원시는 확보한 사업비 5500만원(시비 2750만원 포함)을 투입, 6월부터 시 소유 공유재산(토지) 조사 용역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해 공유재산 현황과 각종 공부를 일치시키고 항공사진 분석 및 드론 촬영을 통한 현장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무단 점유 의심 및 유휴 재산에 대한 집중 조사를 통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단 점유, 목적 외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유휴 재산에 대해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무단 점유 재산에 대한 적법한 사용을 안내하며 유휴 재산의 활용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 전문가들과 협력해 남원시 소유 공유재산의 정확한 현황 파악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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