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올해 운봉 매요마을에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과 연계 추진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운봉 매요마을 생활여건개조사업은 대통령실 산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30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빈집, 노후주택, 상·하수도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도시재생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의 국책사업은 지적 경계정비 없이 현장 개선사업 위주로 추진된 탓에 사업완료 후 건축물의 경계 저촉 등 이웃 간의 경계분쟁 요인이 깊이 내재돼 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을 서로 연계, 지적경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한 토지의 경계를 새롭게 설정, 경계분쟁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 빈집, 노후주택의 정비에 필요한 부지확보 및 좁은 마을 안길 확장과 상·하수도 정비에 수반되는 분할측량,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등기이전 수수료 등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협업을 통해 두 사업이 함께 진행되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각종 서류절차도 간소화돼 다양한 편익이 뒤따를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와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을 협업해 추진하면 시너지효과와 더불어 이웃 간의 경계분쟁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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