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국책사업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국비 총 14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주생 주생지구, 송동 안계두곡지구, 이백 남계지구, 주천 내송지구, 산내 백일지구 불부합지 해결을 위해 국비 총 14억 원을 확보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100년 전 일제감정기 때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장기 국책사업(2012~2030년)이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지적도상 담장이나 건물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 지적 측량수수료, 소유권이전 비용, 양도세 등 각종 세금, 소송비용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삐뚤빼뚤한 토지모양을 반듯하게 잡아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또 도로가 접하지 않은 토지인 맹지 해소, 마을 도로 개설 또는 확장 등의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 등 소유권 행사 및 토지의 활용도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는 2012년 시범사업지구로 조산동 농원지구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 이래 2020년까지 16개지구 34개마을 9533필지에 대해서 총 16억9천여 만원의 국비를 투입했다.
특히 2021년에는 전북 도내 1위, 전국 4위에 해당하는 국비 확보를 통해 토지소유자 간 분쟁 해소와 디지털 지적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황종연 민원과장은“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를 서로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사업 추진 시 발 빠르게 움직여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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