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에 대한 사과는 시의원 이라면 최소한의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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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민 여러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지역본부남원시지부(이하“남원시지부”)와 남원시의회 다툼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015년 상반기 공무원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스스로 지키겠다고 공지한 인사방침 무시로 전 공무원의 신뢰를 저해하였고 노사상생과 화합의 대원칙에 따라 약속한 노사합의를 재차 파기한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남원시지부는 “원칙과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된 합리적인 보완 인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남원시청 정문 앞에서 시위를 진행한 바, 2월27일 시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함으로 시위를 종결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3월 10일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는 2015년 남원시 상반기 공무원 정기인사 보고 및 청취를 하면서 3명의 시의원이 남원시지부가 진행한 “공정하고 투명하며 원칙 있는 인사 요구 1인 시위”를 문제 삼아, 남원시지부의 정당한 시위 행위가 남원시민을 우롱·기만하고, 시민의 명예를 실추 시켰으며, 노조의 정당한 행위를 이익 추구를 위한 협박 행위라고, 공무원이 무슨 노조냐 불필요하다. 똥을 보고 똥님이라고 합니까? 라며 노사관계를 부정하고 노조를 똥에 비유하는 막말을 하였습니다.(증거자료 녹취록 요약)
이에 남원시민노동단체협의회에서는 해당 시의원의 빠른 사과를 통하여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다각도로 노력을 경주 하였으나 해당 시의원의 거부로 뜻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원시지부는 당사자인 3명의 시의원 중 한분을 2015. 3. 23일 명예훼손으로 남원경찰서에 해당 시의원을 고소하고 시청 정문 앞에서 “막말과 노사관계 부정하는 남원시의원을 강력 규탄·사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5. 4. 20일 남원시장의 중재 하에 남원시의회의장, 공무원노조지부장 등은 화해에 전격 합의·사과 약속하고 시위중단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 4. 22일 남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문제의 한 시의원은 사과는 커녕, 공무원노조 전임자, 사무실 부여의 부당성 등을 언급하며 되레 노조 말살 발언을 하고 말았기에 남원시민노동단체협의회에서는 남원시청 담장에“막말 시의원을 규탄 및 사과를 촉구하고 현수막을 게첨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당하게 설치된 현수막을 2015. 8. 21일 남원시장은 시위가 중단된 상태라는 이유로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강제철거를 단행 하였고, 남원시민노동단체협의회에서는 남원시장에 대한 항의방문 및 사과를 요구함과 더불어 2015. 8. 24일부터 현수막을 다시 게첨을 하고 “일부 시의원들의 막말에 대한 규탄과 사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재개하여 아침, 점심, 저녁시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시지부는 법외노조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정당한 행사를 놓고, “우롱·기만!, 협박 행위!, 똥님!”등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라고는 상상하거나 납득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모욕적인 막말이 나온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정·타당한 인사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참다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틀임으로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시집행부를 견제 감시할 책임이 있는 시의원으로서 시장의 부당한 인사 문제를 따지기 보다 공정한 인사를 요구한 남원시 공무원노동조합을 일부 시의원들이 폄훼하고 모욕하며 계속 공격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로 3명 시의원의 발언”은 남원시 발전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임으로 규탄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만, 남원시민노동단체협의회에서는“일부 시의원들의 막말에 대한 규탄과 사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통하여 남원시의회 전체의원들의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듯한 일부의 여론과 오해에 대해서는 사과 합니다. 따라서 지면을 통하여 시민여러분께 올바로 알리고자 합니다.
남원 시민 여러분!
저희 남원시민노동단체협의회는 아래와 같이 결의 합니다.
일부 시의원들의 막말은 금도를 넘는 행위로 사과함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며“일부 시의원들의 막말에 대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분쟁이 종식 되도록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다시 촉구”하며, 즉각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남원의 생산적 발전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2015년 9월 16일
남 원 시 민 노 동 단 체 협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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