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 김일훈>

드론이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무인기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저렴한 가격, 사용의 편의성으로 재난구호 등 많은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군사용에서 상업용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됨에 따라 테러나 사생활 침해 등 불법 목적사용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제작비는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안팎이지만, 조 단위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하니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9월 14일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석유 탈황정제시설 단지에 약 4kg 정도의 TNT폭탄을 실은 10대의 드론 테러로 사우디 원유 공급능력이 50% 감소한 사건은 드론 테러의 참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내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직접적인 공격이나 위협은 없었으나 아찔한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2019년 한빛원전에 불법 드론이 출현한 사건, 2020년 인천공항 인근에 불법드론 2대가 출현한 사건, 2021년 한국가스공사 LNG기지 내 드론이 추락한 사건 등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2019년 드론 관련 신고를 테러 유형으로 추가하면서 최근 3년 동안 테러신고 중 드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신고건수의 40%이상을 차지하며 새로운 위협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드론은 그 어떤 군사용 무기보다 접근이 용이하며 위협적이어서 고성능 무기화 되었다. 향후 관련 산업이 발전하면 고성능의 값싼 드론을 누구든지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드론 테러 대응의 핵심은 효과적 탐지 및 차단에 있는데 기술 수준이 낮아 방호시스템 개발 등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전국 시·도 경찰청에 드론 테러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드론테러에 대응하고 있으며, 드론테러 공동대응을 위해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지원,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등 드론테러 대응체계 구축에 분주하다.<경비교통과 경위 김일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