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넷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4호(금연을 위한 조치)에 의거 2015년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시설로 지정되어, 음식점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탁해야 합니다.(법 제9조제4항)

이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어 금연정책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연시설 확대 시행 안내 》

구분	주요내용
금연구역 (음식점)	⓵ 2012년 12월부터 : 150㎡ 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⓶ 2014년 1월부터 : 100㎡ 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⓷ 2015년 1월부터 : 모든 음식점
책 임 시설. 소유자. 관리자	⓵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의무,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 흡연실 설치시 법령기준 준수
과 태 료	⓵ 금연구역 미 지정 시설 소유자 : 500만원의 과태료 - 1차 위반 : 170만원 - 2차 위반 : 330만원 - 3차 위반 : 500만원 ⓶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자 : 10만원
문의사항	남원시보건소 620-7951, 620-7956

2014년 11월 일

남원시 보건소장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제6조제3항 관련).hwp(3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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